트럼프, 고농축 우라늄 이란 내 폐기도 수용 가능 시사…돌파구 마련될까 > 공지사항

트럼프, 고농축 우라늄 이란 내 폐기도 수용 가능 시사…돌파구 마련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08:27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폐기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반드시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농축 우라늄은 즉시 미국으로 반출된 뒤 폐기하거나, 이란과의 조율 아래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또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폐기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는 미국 원자력위원회나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해 폐기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으로의 이전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으로 판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에 따른 역풍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농축 우라늄 처리방안을 포함해 핵 문제는 모두 추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MOU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 폐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 측도 “(미국과) 대화 의제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건 사실”이라며 협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중재국인 카타르의 도하를 방문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고농축 우라늄,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CNN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에 대한 ‘문구’ 문제로 최종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의 말이 서로 달라 막판 진통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해협이 통행료 징수 없이 완전히 개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결자산도 미국은 핵 합의 이행 단계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중요한 변수다. 이란은 MOU 체결 조건으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휴전 중이지만, 이대로 전쟁이 끝날까 우려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헤즈볼라를 지워버리겠다”며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미·이란 간 국지적인 충돌도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기뢰 부설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군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확전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체결을 비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이스라엘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이날도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러나 가자지구·레바논·이란 전쟁 중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응할 가능성은 작다.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댄 샤피로는 “아브라함 협정과 이란 종전을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불필요하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넣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부가 ‘K컬처’의 외연을 넓혀 2030년까지 시장 규모 4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전통적인 콘텐츠 산업을 넘어 K푸드·뷰티·패션도 K컬처에 포함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30년 K컬처 시장규모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목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 콘텐츠·예술 중심의 문화산업 개념을 재정의해 외래 관광과 K푸드·뷰티·패션 등 한국적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K컬처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 장관은 “기존 산업 분류상 K컬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덜어내고, K컬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관광연구원 주도로 구체적 수치 검증과 타 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새 기준으로 산정한 K컬처 시장 규모는 올해 잠정 274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달성 목표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높였다. 수출 목표 역시 상향했다. 지난해 K컬처 수출액은 잠정 718억달러(약 108조원)로 집계됐는데, 이는 자동차 수출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100억달러(약 165조418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K컬처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은 3대 수출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도 공개됐다.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AI 시대 리더십 구축을 통해 K-콘텐츠의 기반을 강화하고, 장르별 다각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K관광 3000만 시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공항, 숙박 등을 재정비하고 전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체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후화된 지역 문화 인프라를 손질하고 지역 문화복지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최 장관은 “대규모 공연 유치에 걸맞은 숙박 인프라와 가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지역 관광 인프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관련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대체숙박시설 1300여개를 확보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민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문화교류는 시장과 민간 영역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보은 인사’ 논란이 빚어진 문체부의 공공문화예술기관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실망하신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최근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예술인증명제도 개선 작업도 언급됐다. 최 장관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개선 방안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9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K컬처 산업과 관광 정책, 스포츠 이벤트 이슈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다만 기초예술 분야에 관한 지원과 발전 방안에 대한 설명은 부족함을 남겼다.
최 장관은 “지난 1년간 현장 소통 횟수만 270회에 달한다”며 “정부 출범 첫해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함께 국정 목표를 정교하게 다듬는 데 힘써왔다. 2년 차는 문화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5.30
다음글정부, ‘사이버 보안’ 오픈AI 손 잡았다···오픈AI “한국서 AI는 공공재” 26.05.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트럼프, 고농축 우라늄 이란 내 폐기도 수용 가능 시사…돌파구 마련될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