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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6·3 지방선거]AI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사진 조작…캠프도 선관위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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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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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생성형 AI 대중화 이후 첫 선거더 정교해진 가짜 영상·이미지지난 총선보다 적발 24배 늘어선관위, 특별대응팀 구성·단속캠프선 “우리와 무관” 적극 해명선거운동 ‘원천적 활용 금지’에“규제 과도” “더 강화” 찬반 팽팽
지난 3월 울산 지역 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 형식의 영상을 올렸다. 여성 뉴스 앵커는 영상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울산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A씨를 선정했습니다. 화면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장면과 A씨 모습이 등장한다.
실제 뉴스처럼 보이는 이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는 타임이 A씨를 남구 발전을 이끌 인물로 선정한 적도, 이 같은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적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평택시장에서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도 논란이 됐다. SNS에선 조 후보의 왼쪽 손이 부자연스럽다며 가짜 사진으로 홍보한다고 비판하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이 사진은 누군가가 조 후보가 실제 봉사활동을 하는 영상을 캡처해 AI로 재가공한 것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게시된 사진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삭제 요청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는 생성형 AI가 대중화하고 치러지는 첫 선거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딥페이크(불법합성물)를 활용한 가짜뉴스 삭제요청을 한 사례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9268건이다.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적발 건수(389건)보다 압도적으로 늘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손쉽게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결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440여명 규모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 ‘아이기스’를 공동 개발했다. 아이기스를 통해 가짜 영상을 확인해 경미하면 삭제를 요청하고, 중대 선거범죄일 경우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속히 삭제해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20대 대선 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AI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본뜬 가상의 인플루언서인 이른바 ‘AI 윤석열’을 만들었다. 어떤 질문에도 척척 대답을 내놓는 AI 윤석열은 화제가 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AI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가짜 영상을 만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논란이 커졌고 2023년 12월 공직선거법 제82조8 신설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를 활용한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 90일 이전엔 허용되지만, AI로 만든 정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가상의 만화 캐릭터 등을 만들어서 공약 등을 설명할 수는 있다. 선거 전략을 수립하거나 공약을 작성하기 위한 분석 틀로 AI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 후보로 헷갈릴 수 있는 선거운동 사진·영상을 AI로 만들어선 안 되고 음성·음악에 AI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AI 기술은 더 발전했지만 역반응으로 규제는 더 강력해진 셈이다.
일각에선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에 AI 활용을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한 후보는 통화에서 “로고송은 가짜뉴스가 될 가능성도 작은데 AI를 활용할 수 없다”며 “돈이 없는 후보 입장에선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AI로 만든 가짜영상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며 AI 가짜뉴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AI 선거운동의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로펌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경력 1년이 안 되는 B변호사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로펌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로펌이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B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정 보수액은 모든 사건을 일괄해 88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신현송 총재, 첫 금통위 회의‘동결’ 속 매파적 발언 쏟아내고물가·반도체 호황 등 반영성장률 전망 0.6%P 높여 2.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면서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중동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 체력이 좋아져 금리 인상 조건이 무르익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2.0%에서 2.6%로 높였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5월 연 2.75%에서 연 2.5%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의 진입을 공식화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송 한은 총재(사진)는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2명(장용성·유상대)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8차례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 ‘인상’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시장 안팎에선 올해 7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치(2.0%)보다 0.6%포인트 높은 2.6%로 제시했다. 이는 2022년(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내놓은 전망치(2.5%)보다도 소폭 높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1분기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한은 전망치(0.9%)보다 높은 1.7%에 이른 점이 반영됐다. 한은은 또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주가 급등으로 일부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1.8%에서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전망치(2.2%)보다 0.5%포인트 높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하면서 올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2.3%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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