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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석열, 2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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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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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관련기사 9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심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며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가상가산 과세는 사실상 네 번째 유예되는 셈이다.
여당 재경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단 정책적 환경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에 대해 “대부분 2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다”며 “유예에 대한 얘기만 나눴고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 정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재경위원 의견 수렴 결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얘기했다”면서도 “다만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유예 의견이 모인 주요 요인으로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오 의원은 “해외 과세 정보 교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당정협의를 이어왔다. 국회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2년 뒤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점검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고, 내년 1월 시행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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