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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보훈부 ‘5월의 독립운동가’ 자료에서 빠진 이재유·김사국·강주룡의 ‘사회주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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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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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가보훈부가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인물은 이재유(1905~1944), 김사국(1895~1926), 강주룡(1901~1932)이다. 보훈부는 지난 4월30일 낸 선정 보도자료에서 선정 사유를 두고 “일제의 민족차별에 맞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재유와 김사국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다. 강주룡은 이른바 ‘적색노조’로 분류된 ‘평양 지역 혁명노동조합 사건’에 연루 혐의로 체포됐다.
이 보도자료는 계급 운동과 결합된 노동운동에서 ‘계급’과 ‘혁명’을 뒤로 밀어냈다.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의 ‘개선’이라는 표현은 투옥과 고문을 감수하며 제국주의와 노동 착취에 맞선 투쟁 성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의 이력을 다시 정리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나온 이재유에 대한 정의는 “일제강점기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위원,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가”(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다. 김경일이 정리한 약사와 보훈부가 쓴 공훈록 등을 보면, 이재유는 1928년 5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활동 등을 하다 요시찰 대상에 오른다. 그해 8월 ‘제4차 조선공산당’ 관련자로 붙잡혀 서울로 압송된다. 1930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뒤 1932년 12월 만기 출옥했다.
이후 이재유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해 영등포와 용산 등지에서 활동했다. 다시 체포됐다가 탈출한 뒤 조직한 경성재건그룹 시기엔 <적기>를 발간해 조선 독립과 조선공산당 재건을 주장했다. 1938년 7월 치안유지법·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받았다. 옥중에서도 조선어사용금지반대 등 운동을 벌인다. 1942년 9월12일 형기 만료에도 비전향자라는 이유로 출옥하지 못했다. 1944년 10월26일 청주보호교도소에서 순국했다. 김경일은 이재유가 사회·노동운동을 통해 지향한 바는 “조선의 독립과 ‘조선적’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이라고 정리한다. 김경일은 “(이재유의 사상은) 급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정수를 가장 잘 드러내면서 민족적이고 민중적, 혁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사국에 대한 정의도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참가하고 고려공산동맹을 이끈 사회주의운동가, 독립운동가”(홍종욱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다. 3·1운동 직전인 2월 말 서울에서 여러 동지와 한성정부 수립을 위한 ‘조선국민대회’를 준비했다. 그해 4월23일 ‘국민대회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이듬해 9월 석방된다.
출옥 후 노동·청년운동에 뛰어들어 서울청년회 결성을 주도했다. 일본 도쿄에서 사회혁명당·흑도회 활동을 했다. 1923년 고려공산동맹 결성을 주도하며 “무산계급의 단결”을 주장했다. 이후 폐병을 앓다가 1926년 5월8일 사망했다.
강주룡은 1931년 5월 임금 삭감에 맞선 평원고무공장 파업을 주도하다 공장에서 쫓겨난 뒤 그달 29일 새벽 을밀대 지붕에서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며 고공 투쟁을 벌인 일로 유명하다.
강주룡의 관련 서술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대목 하나가 ‘평양 지역 혁명노동조합’ 참여다. 조선공산당에서 사회주의운동을 벌인 정달헌(1897~?) 등이 결성한 조합이다. 강주룡이 이 적색 노조 연루로 1931년 6월8일 다시 체포된다. 그해 동아일보 7월25일자 ‘산업별로 노조개조 적색노조를 조직’ 기사에 강주룡, 정달헌 등의 체포 소식과 함께 사진이 나온다.
강주룡은 옥중 투쟁을 벌이다 신경쇠약과 소화불량을 겪는다. 1932년 6월7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두 달 후인 8월13일 평양 서성리 빈민굴에서 사망했다.
한국의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저소득자보다 덜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누진세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지만, 4대 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저소득자가 주요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7일 보고서에서 소득구간별 OECD와 국내 근로자의 지난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봉 약 2800만원의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50%)의 세부담률은 11.05%로 OECD 평균(16.44%)에 비해 세 부담률이 5.39%포인트 적었다고 밝혔다.
세 부담률은 연봉에서 세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반면, 연봉 약 1억4000만원의 고소득 근로자(평균임금 250%)의 세부담률이 25.99%로 OECD평균(33.88%)과 견줄 때 세부담률이 7.89%포인트 낮았다.
최근 SNS 등에선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적다는 견해가 퍼졌지만 실상은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OECD 주요국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까지 더한 ‘실질적 세금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노동 총 세부담률’을 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경제학에선 회사가 대신 내는 보험료도 원래는 근로자 임금으로 갈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모두 합쳐 세금 부담률을 계산한 수치다.
저소득자의 노동 총 세 부담률은 19.91%로 OECD 평균(27.44%)보다 7.53%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노동 총 세부담률은 32.07%로 OECD(42.08%)와 비교해 10.01%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 대비 낮은 배경엔 ‘사회보험료’가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지 않아 오히려 OECD와 비교해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준조세’로 불린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적’ 구조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율 자체는 비슷하면서도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특성이 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총 급여의 약 9.4%를 차지하지만, 고임금 노동자 기준으론 사회보험료가 급여의 7.3% 수준을 차지해 격차가 컸다.
이 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세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이 28일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과 연체 채권 선제 소각을 포함한 포용금융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하나은행은 다음 달 ‘하나원큐중금리대출’을 출시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연말까지 연 5.5%의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도 출시한다. 1000만원 한도로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는 무보증 신용대출이다.
또 한계에 몰린 차주들의 신속한 자립을 돕기 위해 2000억원 규모 연체 채권을 신속하게 소각하기로 했다. 개인 채무자 중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개인금융 채권을 시효 연장하지 않고 완전히 소각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융결제원, 교보문고, 세금 환급 정보 등 생활 밀착형 정보 7종을 새로 도입해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한다.
하나금융은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지킴이 전세 사기 보장보험’을 출시해 3만명에게 무료 보험도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익 기금인 하나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포용금융 대전환을 통해 하나금융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장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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