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정부, ‘러트닉, 김정관에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에 “사실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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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부는 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 한·미 간 정보협력은 북한·사이버·기술 유출·초국가범죄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간 논쟁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해드린다”고 했다.
산업부도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국내 한 언론은 이날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한 개인의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 시효를 연장해가며 추심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이다. 연체 빚 관리 원칙을 ‘시효의 반복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끝내고, 예외적으로만 연장’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올해 4분기에 신청하는 손실 처리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담보 없이 빌린 개인의 연체 빚이다. 은행·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은 300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 채권을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당국에 대손인정을 신청했다. 대손인정을 받으면 해당 채권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문제는 세제 혜택을 받고도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늘리는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부에서는 이미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해놓고 채무자에게는 계속 추심할 수 있었다.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 연체자도 시효가 늘어나거나 채권이 다른 회사로 팔릴 때마다 다시 추심을 받았다.
새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의 시효를 손실 처리 신청서에 적은 최초 시효 만료일에 끝내야 한다. 채무자가 빚을 일부 갚는 등의 이유로 시효가 다시 늘어나면 금융회사가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 매매계약서에 시효 만료 예정일과 시효를 끝낼 의무를 적어야 하고, 채권을 판 금융회사는 산 쪽이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을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예외는 있다.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을 땐 시효를 늘릴 수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와 맺은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경우도 예외다.
정부가 제조 명장의 숙련 기술을 인공지능(AI)에 학습 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지만, 정작 기술을 제공하는 명장에 대한 보상 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쌓은 현장 경험을 AI 개발에 활용하면서도 보상 기준은 권고 수준에 그쳐, 명장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사업비 현황’을 보면, 연구 수당 비중이 가장 낮은 A 컨소시엄은 인건비 대비 연구 수당 비율이 0.97%에 그쳤다. 산업부가 권고한 20%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총 30개 컨소시엄 가운데 14개가 연구 수당을 인건비의 20%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480억원을 확보해 지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간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암묵지는 명장이 오랜 현장 경험으로 익힌 작업 요령과 판단 기준처럼 문서나 매뉴얼로 전달하기 어려운 지식을 말한다. 이를 데이터로 만들어 AI에 학습시킨 뒤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를 돕고, 향후 로봇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고령화와 숙련 인력 은퇴로 현장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조선·자동차 등 30개 과제를 선정해 각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6억원씩 지원했다. 내년 예산은 2900억원으로 늘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직접 설명할 만큼 역점 사업이다.
사업의 성패는 명장 참여에 달렸다. 산업부가 지난 4월 공고문에 ‘참여 인원 동기 부여와 명장 암묵지 제공 대가’ 명목의 연구 수당을 인건비의 20%로 산정하라고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지키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연구 수당 비율만으로 실제 보상 수준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컨소시엄마다 인건비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면 연구 수당 총액이 적더라도 인건비 대비 연구 수당 비율이 20%를 넘을 수 있다. 또 연구 수당이 명장 몫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사업에 참여한 일반 인원도 기여도에 따라 나눠 받는다. A 컨소시엄은 연구 수당으로 594만원을 배정했는데, 명장 한 명이 이를 9개월간 전액 받는다고 가정해도 월평균 66만원에 그친다.
산업부는 데이터 제공 보상 방안을 묻는 전 의원의 서면질의에 “참여 컨소시엄에서 ‘노사 상생 이행확약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약서에는 명장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내용이 빠져 있다.
전 의원은 “평생 갈고 닦은 노하우가 AI에 헐값에 팔리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 일자리 감소 우려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에 대비해 데이터 주권과 정당한 보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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