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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종전협상 중대 고비 속 미국, 이란 원유 수출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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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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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양해각서(MOU) 합의를 둘러싼 막바지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 경제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국제 운송에 관여한 마셜제도 선적 유조선 ‘플로라’와 파나마 선적 유조선 ‘일갭’을 비롯해 선박 8척을 신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한 홍콩 소재 메디예프 트레이딩 등 15개 이상의 법인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개인 및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정부가 군과 군사력 재건을 위해 석유 수익을 확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60일 추가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연장된 휴전 기간 이란 비핵화 합의를 타결하는 내용을 담은 2단계 종전 구상의 MOU에 잠정 합의했으며,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사람들이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넣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지난 28일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이날 저녁 11시부터 29일 새벽 1시까지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전투표 돌입을 불과 몇시간 남겨 놓지 않은 심야에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안전 문제,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오 후보의 책임을 물었다. 정 후보는 “서울시 담당 본부장은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이 중대 과실이 아니라며 시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한다”며 “본부장의 판단처럼 일반적인 부실시공인가, 중대한 부실시공인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하자인지 판단했다고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공사를 계속할 정도의 강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고 공사를 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가 “(오 후보가 중대한 부실시공인지) 명확하게 말을 못 한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안 하는 것이다. 자꾸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명확하게 말 못 하는 것이 안전 불감증이다. 오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공사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며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거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3만9000호를 공급해 본인이 약속한 것의 절반도 못 했다”며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왜 전임자 또 정부 탓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는 “전임 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을) 389곳 해제했다”며 “한마디로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 뿌려놓고 나갔는데 그것을 원상 복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재개발 ‘아기씨당 굿당 기부채납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48억원 규모의 무속 굿당 신축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가했으나 완공 뒤 소유권 대신 현금을 기부채납으로 요구해 재개발 조합 측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다.
오 후보는 “성동구청이 조합에 아기씨당과 관련해 기부채납하도록 안내했지만, 구청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며 “구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조합장을 배임죄로 구속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2008년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 놓은 것”이라며 “제가 들어와 기부채납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들었고 조합과 아기씨당 측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상대를 향한 공세성 질문을 제3당 후보에게 묻는 방식으로 ‘우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권 후보에게 “오 후보는 서울시 빚을 줄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오 후보 취임 2001년 4월 21일 당시 서울시 채무는 8조8000억원이었고, 올 3월 채무는 11조5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다”며 “오 후보의 채무 감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는 “빚을 줄였다고 하는 얘기와 실제 자료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는 다르다”며 “오 후보가 진행했던 여러 사업이 주로 투기 개발 또는 전시행정 쪽에서 상당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오 후보는 김 후보에게 “정 후보는 창업 지원을 하는데 1인당 6000만원씩 1000명한테 그냥 나눠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반발을 샀다”며 “어떻게 보완하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무작정 6000만원을 지원하면 결국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 지원보다는 자영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수 정당 후보들도 양당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토론 기피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원오의 토론 도망 달력’이라고 적힌 팻말을 꺼내 “정 후보가 토론 제안을 회피한 날짜마다 제가 직접 기입했다”면서 “서울시장을 이렇게 불완전 상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3명이 숨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한 오 후보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만 노동자 6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다. 삼가 명복을 빈다”며 “오세훈 후보님,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냐”고 말했다.
이날 각 후보는 각 당 상징색의 넥타이를 착용하고 토론에 임했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 넥타이를, 김 후보는 주황색 넥타이를 맸다. 권 후보는 노란색 조끼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근조 리본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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