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그곳에선 컵라면 말고 고기 먹어”···10년 전 김군은 왜 혼자 구의역으로 향했나[리와인드] > 공지사항

성남이혼변호사 “그곳에선 컵라면 말고 고기 먹어”···10년 전 김군은 왜 혼자 구의역으로 향했나[리와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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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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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2016년 5월28일 오후 5시쯤, 19살 김군은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가 고장났다는 신고였다. 그날 정비업체 은성PSD 강북사무소의 저녁 근무조는 ‘갑반 A팀’이었다. 동료들은 모두 현장에 나가 있던 시각. A팀 막내였던 김군은 홀로 장비를 챙겨 구의역 승강장으로 향했다.
오후 5시52분, 김군은 구의역에 도착해 스크린도어 뒤편 수리를 시작했다. 열차 진입까지 5분 남짓 남아 있었다.
2015년 6월 김군이 속한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재계약을 맺으며 근무 형태를 바꿨다. 서울메트로는 “새벽 첫차 시간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니 야간부터 아침 시간 인력을 늘려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은성PSD는 직원 전체를 기존 3팀에서 5팀으로 나눴고 갑반을 제외한 4개 팀은 밤부터 아침까지 안전문 점검 업무를 맡겼다. 반면 인원이 30여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든 갑반은 다시 A·B팀으로 나뉘어 열차 운행이 집중되는 오전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점검과 수리를 맡게 됐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사이엔 또 다른 규칙이 있었다.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김군이 구의역에 도착하기 30분 전엔 을지로4가역에서도 고장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가까운 역에 있던 직원이 구의역을 거쳐 을지로4가역으로 이동해도 50분이 걸렸다. 인력은 부족했고 시간은 촉박했다. 현장에선 ‘1시간 이내 출동’이 ‘2인1조’ 원칙보다 앞섰다. 홀로 나선 김군은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는 “전자운영실과 역무실에 작업 내용을 보고해야 했으나 해당 절차가 생략됐다”며 김군의 과실을 언급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8년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메트로가 인력 증원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고, 은성PSD 역시 인력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9년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작업과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채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위험의 외주화’가 이루어졌다”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판시했다.
김군의 꿈은 기관사였다.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가 서울메트로 자회사로 이관된다는 소식에 공기업 직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어왔다. 그런 김군의 가방에선 뜯지 않은 컵라면과 나무 젓가락이 나왔다. 구의역 9-4 승강장은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 한 시민이 썼다. “지하철 진입할 때 나는 굉음이 너의 비명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아프다. 그곳에선 컵라면 말고 고기 먹어.” 그 뒤로 해마다 5월28일엔 김군이 먹지 못한 컵라면이 승강장 앞에 놓였다.
김군 다음에도 ‘또 다른 김군’들이 있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평택항의 이선호, 제주 생수공장의 이민호, SPC 제빵공장의 박선빈.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일터에서 홀로 숨진 청년들의 이름이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와중에도 비용과 효율, 속도 앞에서 스러져 간 이름들은 해마다 늘었다.
김군의 기일 이튿날인 5월 29일 오늘은 그의 생일이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은 이날 9-4 승강장 앞에서는 어김없이 김군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억식이 열렸다.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갔어야 할, 너무나 평범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올해도 불렸다.
영화계 주요 이슈인 ‘홀드백’ 제도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본격 가동돼 오는 8월 홀드백 기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영진위 기획개발지원센터에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대표,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 유용화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등 총 22명의 영화산업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에선 홀드백 제도를 비롯, 한국 영화 수익 구조 정상화, 극장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통 플랫폼 간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홀드백이란 극장 개봉 후 영화가 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기간을 일컫는다.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어드는 가운데 영화 극장 상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제도지만, 영화계에선 투자비 회수를 어렵게 하고 관객의 볼 기회를 제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협의를 통해 8월 중 ‘한국 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영화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시장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홀드백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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