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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언제 얼마나 올릴까···연내 두 차례 인상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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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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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물가와 성장세 등을 고려해 사실상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연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주목된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후 기준금리 전망(점도표)을 보면 연내 두 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올랐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지표가 모두 금리 인상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신 총재는 그러면서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리느냐는 이번 점도표를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점도표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마다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아 개인당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은 표다. 이날 점도표에는 현재 금리인 연 2.5%에 찍힌 점이 2개에 불과했다. 지금보다 높은 연 2.75%에 7개, 연 3.0%에 10개, 연 3.25%에 2개가 찍혀 있었다.
점도표대로라면 오는 11월까지 4번의 금통위 회의 중 한 차례 또는 0.25%씩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다.
시장에서는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는 신 총재 성향상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 4월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2.2%인데 다음 통계가 없어서 아직 (금리를 올리기엔)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신 총재 발언을 들어 5월 통계에서 물가 상승 수준이 확인되는대로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 총재는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어 원화 약세 압력도 가실 것”이라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수는 중동전쟁 장기화다. 한은이 지난 2월 2.0%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날 2.6%로 높일 수 있었던 데는 예상보다 강한 IT(정보통신) 수출 호조세(+0.7%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 집행(+0.2%포인트), 증시 호황(+0.1%포인트)이 영향을 미쳤다. 중동전쟁이 0.4%포인트 하락 요소였음에도 상승 요인이 더 컸던 것이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전쟁 이전 대비 10%에서 올해 4분기 60%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교착 상태가 길어져 연말에도 통항량이 30~40%에 그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1%로 0.5%포인트 낮아진다. 물가도 한은의 올해 예상치 2.7%보다 0.3%포인트 더 높은 3%가 된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시사에 이날 금융시장은 휘청였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8000선이 깨져 7841.01까지 내려갔다가 전장 대비 43.41포인트(0.53%) 내린 8185.29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28.77포인트(2.54%) 내려간 1104.36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66%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4.147%로 4.5b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서민 체감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K자 성장이나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의 한계는 재정이 분배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데 사실 재정은 후행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한 다수는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금리 인상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면책의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지침의 적절한 개정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현행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당시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장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과 달리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강한 면책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의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린 것으로 보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사실상 현장체험학습 안전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로서도 어디까지 준비하면 되는지 기준이 생긴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오히려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침이 너무 세세해도 문제고 너무 추상적이어도 문제”라며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침 개정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견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교육 수준만 반영해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단체들은 지침이 아니라 법률 자체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지침 개정과 판례 축적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장체험학습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만으로 바로 현장체험학습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이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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