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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해체한 플루토늄, 원자력 발전 연료로”···미국, 무기급 플루토늄 민간 이전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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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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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냉전 이후 해체한 핵탄두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 기업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핵폐기물을 원전 연료로 재활용하는 구상을 두고 안전성과 핵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보유 플루토늄 인수 후보 기업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업체 오클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오클로 외에 엑소디스 에너지, 샤인 테크놀로지스, 스탠더드 뉴클리어, 플라이브 에너지가 포함됐다. 에너지부는 이들 기업과 추가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클로는 유럽 첨단 원자로 개발업체 뉴클레오와 협력해 플루토늄 기반 핵연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이컵 드위트 오클로 최고경영자(CEO)는 “연료 부족은 원자력 발전 확대의 가장 큰 병목 지점”이라며 남은 플루토늄을 연료화하면 핵발전을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스테파노 부오노 뉴클레오 CEO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배너리버에 연료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핵폐기물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에 공급할 충분한 우라늄 기반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보관돼 온 플루토늄이 단기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플루토늄 재활용이 핵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는 “플루토늄 기반 연료와 재처리는 민간 도입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왔다”고 NYT에 말했다. 비영리단체 핵위협방지구상의 스콧 로커 부회장도 “과거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결국 영구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돈 바이어·존 개러멘디 하원의원은 지난해 서한에서 “20t의 무기급 플루토늄은 핵폭탄 200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며 “(핵폐기물 재활용은) 심각한 핵확산 우려를 낳고 경제성도 부족하며 국가 방위 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플루토늄 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국은 20세기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약 100t의 플루토늄을 생산·비축했다. 무기급 플루토늄은 흡입 시 독성이 강하고 반감기가 2만4000년에 달해 장기 보관과 처리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2000년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플루토늄·우라늄 혼합산화물(MOX) 연료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비용 급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다. 같은 해 뉴멕시코주 지하 시설에 약 34t의 희석 플루토늄을 영구 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들어 원자력 발전 확대 기조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매립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에서 ‘위험 발생’ 알림이 울렸다. 알림창을 누르면 피해자 자신의 위치와 가해자 위치, 거리가 실시간으로 표시된 지도 화면이 떴다. 가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되고 동선도 지도 위에 그려졌다.
법무부는 27일 서울시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다음달 24일 출시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시연했다.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제센터의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는 350여명이다. 피해자들은 이 앱을 통해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앱을 이용하려면 위치정보 수집 등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해자와의 거리만 알 수 있었는데, 출시 예정인 앱에서는 가해자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방향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km 안에 들어오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직선거리 2km가 짧다고 여길 수 있지만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라며 “‘안전거리’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조금 더 길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안전거리를 넘어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진입하면 관제센터는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직접 출동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앱에서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는 알림이 뜬다.
가해자가 근거리에 없을 때 앱 화면에는 하늘색 배경에 둥그런 해가 ‘안전’ 문구와 떠 있다. 맑음 날씨에 빗댄 화면이다. ‘위험’ 경보가 울릴 때는 번개 치는 화면으로 바뀐다. 앱의 초기 화면에는 피해자가 있는 지역이 표시되고, 사흘간 가해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현황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다가와 경보가 울린 날은 번개 그림과 함께 ‘위험’이라고 표시된다.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배우 윤박씨는 앱을 시연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돼 안심하고 스토킹 범죄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살인, 강도 등 재범 위험이 큰 특정 범죄자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다.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전자장치 부착자들은 5000여명가량이다.
검은색 전자발찌의 발목 띠 부분은 고무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 무게는 160그램가량이다. 이를 착용하자 한쪽 발목이 묵직했다. 버클을 조이는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다. 발목이 가는 사람이 찰 수 있도록 띠가 짧은 버전도 있다. 지금의 전자발찌는 2008년 도입 뒤 7차례 개량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재질을 강화해 왔다.
전자발찌를 찬 이들의 동선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한다. 중앙관제센터 사무실에는 대형 스크린 아래 직원들의 책상이 2열로 늘어서 있다. 대형 스크린에서 부착 대상자 현황, 실시간 경보 발생 정보, 경보 발생 통계 등이 표시된다. 직원 한 명이 4개의 모니터로 실시간 동선을 감시한다.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을 위반한 상황이 의심·감지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관제센터 직원들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관찰관이나 경찰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다. 관제센터는 서울과 대전 2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센터에선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등 6개 권역의 30개 보호관찰소를 담당한다.
최근 전자감시제도가 강화되면서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관제센터 직원 1명은 300여명의 전자장치 부착자를 감시한다.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보호관찰관은 1명당 20여명을 관리한다. 경보는 하루 평균 1만3000건가량이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는 약 300건 정도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보호관찰관 1명이 약 10명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올해 행정안전부에 보호관찰관 100여명 이상을 요구했는데, 충원된다면 OECD 평균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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