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선문’ 최종승인 1시간 만에 법원서 제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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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워싱턴 개선문’ 건설 계획이 관계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법원이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면서 제동이 걸렸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는 5일(현지시간) 화상 청문회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개선문 건설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청문회에는 100명 넘는 증언자가 참여했으며,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계획에 찬성한 위원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파올레타 수도계획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뛰어난 건설 사업가”라며 “그는 웅장한 기념물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국가 정체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NPS)도 공사를 승인하면서 워싱턴 개선문 건설 사업은 착공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약 1시간 뒤인 6일 새벽, 연방법원이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타냐 처트컨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향후 14일간 개선문 건설 공사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가 미 국립공원관리청과 내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중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처트컨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번 개선문 건설 사업이 “교통을 방해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며 대규모 굴착 작업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여 년 전 포토맥강 다리 건설 당시 의회가 개선문 건설을 승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100년 된 법률에 이전의 모든 행정부가 알지 못했던 개선문 건설 권한이 담겨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해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개선문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워싱턴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 인근에 약 76m 높이의 아치형 개선문을 세워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선문 건설 사업이 조만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2월 전남광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괴롭힘을 당했다. 피해자는 해당 공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같은 해 7월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사업주 동의를 받아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다. 현행 고용허가제상 사업주 동의를 받거나 임금체불·폭행 등 피해를 입증해야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장 변경 문제조차 손대지 않는 건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하기로 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연말까지 미뤄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한 노사,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각종 이견이 분출했다.
노동계는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사업장에 남아야 하는 구조라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런 문화가 인권 유린을 낳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주노동자 실태보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당하는 비율은 내국인의 2배, 산재 사망률은 3배에 달한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최소 2년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 노동자가 입국 직후부터 자유롭게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다. 노동부는 중재안으로 입국 후 1~2년간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 뒤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와 법무부의 샅바싸움도 발표를 막고 있다. 쟁점은 비전문취업(E-9) 비자 개편이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E-9 비자를 비전문·준숙련·숙련 3단계로 나누고 체류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미 자신들이 관할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정부가 부처 간 갈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사정 논의에 참여한 인사는 “고용허가제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라며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부터 개선하면 되는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사건이 공론화되면 뒤늦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게차 인권유린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 인권침해”라며 대응을 지시했고, 노동부는 피해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가했다. 지난 4월 경기 화성에서 사업주의 에어건에 중상을 입은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도 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뒤 인도적 체류자격을 허가받았다.
인권침해를 막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사건이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오고 나서야 조치가 이뤄진다”며 “특정 지도자의 언급으로 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올해 내 발표가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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