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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항소심 오늘 최후진술···6개월 만에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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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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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 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통상 형사재판은 하루 안에 검찰 구형부터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결심 절차를 모두 마치지만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나눠 진행했다. 계획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2심 심리가 일단락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이 내란 준비 시기와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봐 형량이 가벼워졌다는 게 특검 측 논리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1심 형량(징역 30년·징역 18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무죄를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3일 공판에서 비상계엄이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당내 의원들에게 공식 보고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상대적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이라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공식 보고 대신 원하는 지역위원장에 한해 열람을 진행할 예정인데, 김 대표가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 촉구에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부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신천지 조사)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반발이)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쉽게 수사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지 당의 자체 역량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책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예정됐던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보고가 취소됐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6일부터 13일까지 당원정비 TF 조사 결과 열람을 실시한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공지를 내고 “지난 3일 의원총회 논의에 따라 신천지 교인의 당원가입 정황 등 TF 조사 결과를 지역위원장들께 개별 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무총장실 내 열람 이외에 해당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긴 어려움을 미리 양해 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친청계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3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상처받은 당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튿날에도 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께선 당원과 지지자께 공개 사과하시고 3자 비밀연합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당원들한테는 사과을 안 했다”며 “아직 신천지 교인의 가입 시기나 규모, 개연성을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친청계 인사는 “3자 비밀연합 증거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내부 열람을 시키는 것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못 찾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며 “실체 없는 주장을 왜 했던 것인지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당내에서 분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대다수 당원은 관심이 없다”며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민생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에서 교제하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2분쯤 군산시 소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60대 남성 B씨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평소 자주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B씨의 교제 폭력과 관련해 과거 112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해 의도가 확인되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할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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