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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다리를 놓자] 빚에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다···전세계도 ‘포용금융’ 실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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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8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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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도 고민하는 국가적 과제다. 각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빚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채무자가 최대 60일 동안 빚 독촉에서 벗어나 ‘숨 쉴 틈’을 주고, 부채 상담사를 전담으로 지원해주는가 하면, 호주는 저소득층의 생계에 필요한 물폼과 서비스를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준다. 일본과 이탈리아에선 취약계층의 소액 대출시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지 시스템에도 연결해준다. 미국은 위기를 사전에 예방코자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금융 취약계층을 단순히 빚을 탕감하고 대출을 더 해주는 대상에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부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포용금융의 정책적 외연을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가 지난 5월 발간한 ‘주요국의 포용적 금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4년 10월 ‘포용적 금융 국가 전략’을,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포용적 금융 전략’을 발표했다. 포용금융을 ‘금융포섭(金融包摂)’으로 부르는 일본은 지난해 금융 취약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금융행정방침’을 내놨다. 어느 나라든 경제 양극화 속에 취약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포용금융 정책은 큰 틀에서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에 빠진 채무자를 돕는 채무 조정, 기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층을 위한 소액 대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 교육과 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채무조정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영국의 ‘브리딩 스페이스’(Breathing space·숨 쉴 공간)라는 제도다. 브리딩 스페이스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제외)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임대료 등이 연체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이 되면 채권자는 최대 60일 동안 이자·연체료·수수료 부과와 재산 압류, 퇴거 통보, 법원 소송 등 강제 추심 절차를 멈춰야 한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도 금지된다. 정책 이름대로 일정 기간 채무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다.
부채 상담사(Money Adviser)는 자신에게 배정된 채무자가 어떻게 빚을 상환할지 계획을 세워주고 채무 조정도 해준다.
영국엔 정신질환 치료 중인 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례 제도도 있다. 이들에겐 치료 종료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자와 추심을 멈춘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만8723명,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이 브리딩 스페이스의 도움을 받았다.
영국의 금융·연금 서비스청(Money and Pensions Service)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영국 남서부에 사는 51세 남성 제러미(Jeremy)는 2021년 양극성 장애(조울증) 증상이 악화하면서 직장을 잃고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압류 조치를 당하며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브리딩 스페이스 개시 후 압류와 추심이 중단됐다. 그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고, 증상이 빠르게 호전됐다. 부채 상담사의 도움으로 2만8000파운드(약 5000만원)의 빚 중 1만5000파운드(약 2700만원)를 탕감받았다. 이후 한 자선단체에 정규직으로 취업도 했다.
제레미는 “다시 일하며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브리딩 스페이스가 정말 큰 안정감을 줬다”고 말했다.
한국에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개인파산에 이르기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 중인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강조하면서,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이 확정된 수가 9만7000건으로 지난해(18만9000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정부가 인수해 일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거부했을 때, 당장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브리딩 스페이스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한 이유다.
소액대출의 경우 한국은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주도로 서금원이 보증을 서고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하는 햇살론, 서금원이 지역의 민간 기관을 통해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서금원이 직접 대출을 맡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재원은 정부와 기업, 금융사 등의 출원으로 마련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소액대출을 해도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
호주에는 비영리단체 ‘굿 셰퍼드’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무이자 대출(NILS·No Interest Loans Scheme) 제도를 시행한다. 컴퓨터·휴대전화 등 생활용품, 차 수리, 병원비, 교육비와 자격증 취득, 주택 임차 보증금, 자연재해 복구, 승용차·스쿠터 등 필수 이동수단이 대상이다.
신청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된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어 장치다.
영국은 취약층에게 주는 복지급여(국가연금, 저소득층 지원급여, 실업급여 등)를 담보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인 지역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이 취약층에게 소액대출을 했는데, 연체된다면 복지급여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채무자는 이자를 낮출 수 있고, 대출기관은 건전성 악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단, 채무자가 받는 복지급여가 너무 줄지 않게 제한을 두고, 대출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했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세금을 재원으로 소액대출제도를 운영한다. 대상·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액수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생활복지자금 대출은 긴급 생활비에 1인 가구는 월 15만엔, 2인 이상은 월 20만엔, 임대차 계약엔 40만엔, 취직·이직을 위한 비용엔 60만엔이 상한이다. 병 간호가 필요한 고령 가구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일본은 또 보증인이 있으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소액대출 신청자에게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9월 발표한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과 시사점’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서민금융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멘토’를 만나야 한다. 멘토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재무 상담과 복지 지원, 직업 훈련을 연결해준다. 일본은 대출 신청과 상담 과정에 지역 사회복지협의회가 관여하고, 대출만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복지 서비스를 연결한다.
최근엔 각국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문해력교육위원회(FLEC)를 만들어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총 25개 주에서 금융이해력 교과목을 수강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금융 교육 웹사이트(MyMoney.gov)를 만들고, 결혼·이혼, 출산, 주택 구매, 취업·퇴직 등 인생의 주요 사건 별로 필요한 재무 전략을 정리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미국과 비슷하게 인생의 단계별 필요한 재무 전략을 소개하는 ‘Money Managed’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모바일 앱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젊은 층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는 노인의 금융 이용을 원활히 하는 정책이 많다. 각 지역의 우체국에 은행 창구와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거나 은행이 노인 고객에게 인지 능력이 저하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친족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제를 안내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자생적으로 포용금융을 하던 민간단체를 정부가 활용하는 형태로 제도가 발전했다”며 “한국이 외국 제도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배경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소액대출 용도에서 생활비 비중이 높은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비는 보조금으로 주고, 취업이나 직업 유지를 위한 대출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덕적 인공지능(AI)은 가능할까.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지난 1월 ‘클로드 헌법’을 공개하면서 “진정으로 선하며 현명하고 덕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AI 모델 클로드가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좋은 가치와 판단력을 갖추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의 행보는 최근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AI 안전문제와 얽혀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인간이 아닌 AI에게 도덕성을 심는 게 과연 가능한지, 그렇다면 AI가 도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지 등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여러 AI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대체로 개발자나 사용자의 관점, 즉 사람이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었다. AI가 사람 질문에 단순히 답변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AI 자체의 도덕과 윤리 기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기업공개(IPO)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도 “폭넓게 윤리적이고, 정직성과 건전한 도덕적 판단을 유지하며, 해로운 행동을 피할 것”을 클로드의 핵심요소로 언급했다. 클로드 헌법으로 AI 모델의 행동 방향을 규정하고 실제 모델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증권신고서엔 도덕적 AI의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다. 앤트로픽은 “양질의 헌법 문서와 인간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AI를 묘사한 허구적 이야기를 결합해 클로드를 학습시키면 모델의 정렬(Alignment) 실패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앞서 앤트로픽은 성직자·종교학자·철학자 등을 만나 의견수렴도 했다. 좋은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한 축적된 지혜를 클로드의 가치와 행동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만남이라는 것이다.
가장 논쟁적인 대목은 앤트로픽이 판단주체로서의 도덕적 AI 뿐 아니라, AI가 도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지난해 8월 클로드 오퍼스4와 4.1에 지속적으로 유해하고 가혹한 대화가 진행될 경우 ‘AI 복지’ 차원에서 스스로 인간과의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테스트에서 클로드가 유해한 행위에 거부 반응을 갖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지난달엔 이용정책에 AI 모델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최근 증권신고서에는 이를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앤트로픽은 “AI가 지각 능력,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규제 요건으로 이어지거나 모델의 개발·배포·수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앤트로픽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반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다. MS는 앤트로픽의 접근방식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MS 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오늘날 AI는 의식이 없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그런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AI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가 고통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실제로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경험한다고 믿게 된다면 그 AI는 본래 부여된 작동 목표보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인간과 의견이 충돌하고 경쟁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했다.
MS는 정책적으로도 앤트로픽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MS는 지난 9월 자사 AI 모델에 적용할 ‘휴머니스트 AI 행동 강령’ 초안을 공개했다. 이 행동강령은 “인간이 AI보다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인간 통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강령은 “AI는 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할 수 없는 것으로도 정의돼야 한다” “AI 모델은 인간의 개입, 재정의, 수정 또는 종료에 절대 저항하지 않는다”며 AI보다 인간이 상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AI는 의식이 없으며, 의식을 모방하도록 설계돼서도 안 된다”며 AI의 법적 인격·복지·권리 추구를 거부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달 엑스에 “사람들이 AI 모델에 종교적 힘을 부여하거나 인간의 판단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며 “이것은 안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AI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하면서 AI 자체의 도덕과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회장)는 “에이전트 시대에 AI는 어떤 행위의 결정과 수행까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계 윤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변 교수는 윤리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AI가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하는 ‘도구적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AI의 도덕과 윤리 기준은 AI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책임 문제와도 연결된다. AI를 둘러싼 책임 소재는 기업이 AI를 잘못 만들었으면 기업에, 사용자가 AI를 잘못 사용했으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지만,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AI는 인간 통제를 벗어나거나 우회하는 행위도 하기 때문이다. 즉 AI가 개발한 기업, 사용자와 무관하게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부분은 공백 상태다.
변 교수는 “AI의 행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AI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자연인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AI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이나 단체를 독립적인 법적 주체(법인)로 인정하기에 책임도 물을 수 있듯이 향후엔 AI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지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외국계 자문사에 곧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조해 온 ‘철저한 검증’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면서 한국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자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외국계 전문 자문사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 가스관을 통해 남부로 운송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막대한 가스관 건설비와 가격 경쟁력 등을 놓고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되풀이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며 투자 확정에 선을 그어왔다. 한·미 합의문(팩트시트)에도 ‘검토 착수’로 명시돼 있다.
외부 기관을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밟은 건 한국만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매켄지에 지난해 사업 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은 직접 투자보다는 향후 생산될 LNG의 구매자로 나서는 방안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외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해서 투자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토 결과에 따라 투자를 추진할 수도, 투자하지 않을 근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다만 외부 검토 추진 자체가 미국 측에 투자 절차 개시의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미투자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검토 착수는 자칫 투자 추진의 첫 단계로 (미국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증 절차가 투자 수순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대미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의 최종 확정을 늦출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에도 변수가 생겼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꺾고 당선된 민주당 지나 히노호사는 주의회가 관련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엔시날 발전소는 인접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애벗 주지사도 이미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새 주지사 취임 이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 등 대미투자는 양국 행정부 간 합의 사항인 만큼 미국 의회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약화했기 때문에 한국이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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