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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안전 우려해 체험학습 기피?…민관이 손잡으니 ‘예약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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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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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강진군, 시설·동선 등 점검 전담팀 운영…농가는 의무 안전교육 받아학생 4~6명씩 농가 숙식하며 현지생활 체험…입소문 타고 신청 쇄도
전남 강진군 한 어촌 갯벌. 지난 12일 꽃무늬 고무줄 바지에 빨간 장화를 신은 학생들이 갯벌 바위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부산 해운대구 신도중학교 학생들로, 고둥을 찾던 한 학생이 중심을 잃고 휘청이자 곁에 있던 주민이 팔을 붙들었다. “거긴 미끄러우니까. 이쪽으로만 가자.”
갯벌을 누빈 지 1시간 남짓, 학생들이 든 바구니마다 고둥이 반쯤 들어찼다. 주민이 “물때가 다 됐다. 이제 나가자”고 손짓하자 곳곳에서 아쉬움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이 잡은 고둥은 그날 저녁 밥상에 올랐다. 학생들을 인솔한 정은주 신도중 교사는 “낯선 시골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주민과 군청 공무원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봐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강진군 체류형 농촌체험 ‘푸소’(FU-SO)다. ‘덜어내시오’라는 전라도 방언에서 딴 이름으로, 농가에서 4~6명씩 숙식하며 농촌 감성을 경험한다. 신도중학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수학여행으로 강진을 찾고 있다. 최근 학부모 91% 찬성으로 내년 예약도 마쳤다. 통상 매년 체험학습 목적지를 바꾸는 학교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다.
다른 학교들의 사전 예약도 잇따르고 있다. 2028년까지 예약한 학교는 총 57곳(9513명)이나 된다. 올해(36개교·5247명)는 수요가 몰리는 4~6월과 10월 예약이 일찍 마감됐고, 내년(19개교·3846명)과 2028년(2개교·420명) 일정도 일부 예약이 끝났다.
푸소 흥행은 최근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교육 현장과 대비된다. 전교조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에 그쳤다. 현장체험학습 급감 이유로 응답 교사 중 89.6%는 ‘사고 시 형사책임 불안’을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책임 부담 완화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강진군은 안전과 응급 대응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전담팀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체험 전 농가와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학교에 제공한다. 체험 기간에는 인솔자와 농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학생 이동 상황과 특이사항을 실시간 공유하고, 버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나 인솔요원을 배치한다. 지자체가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책임을 일선 학교와 분담해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이다.
안전장치도 제도화했다. 강진군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지역 의료원과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돌발상황 발생 시 군청 직원이 동행한다. 농가 운영자는 매년 20시간 이상 심폐소생술(CPR) 등 안전·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성과도 쌓였다. 푸소를 시작한 2015년 1931명이던 연간 체험객은 지난해 9959명으로 늘었다. 지난 10여년간 누적 체험객은 7만9333명이나 된다. 2015년 7994만7000원이던 참여 농가 수입도 지난해 12억1962만4000원으로 늘었다. 누적 농가 수입은 77억7976만3000원이며, 참여 농가는 현재 99곳으로 증가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26일 “푸소는 관광을 넘어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학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임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은 표지에 적은 날짜(2024년 12월3일)가 계엄 선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내부 보존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행위 이전에 부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계엄 선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다며 “계엄 선포 이후에 작성된 표지는 허위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든 목적과 관련해서도 “선포문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행사 목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상을 증명하고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이상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강 전 실장은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문건을 파쇄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만 했다’고 말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대통령 승인 없이 폐기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진술을 번복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의 광주지역 투자 사업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에는 “사과도 진상규명도 책임도 모두 빠진 3무 기자회견”이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를 이롭게 하는 투자와 잘못된 행태는 구별해야 한다”며 “시민 이익을 위해 어렵게 유치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광주에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어등산 관광단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벅스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강 시장은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선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해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스타벅스코리아 사태와 관계없이 별도 법인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등산 스타필드 사업도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어등산 스타필드는 정용진 회장 측 사업이긴 하다”면서도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은 잘못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는 투자”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투자 사업 재검토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 회장 사과에는 책임 있는 조치가 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과를 한다면서도 직원을 방패 삼아 그 뒤에 숨었다”며 “고의성 여부 등 어떠한 의혹도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지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번 논란을 5·18 왜곡과 혐오 확산의 문제로 봤다. 그는 “기업의 무책임한 대처가 추가 혐오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며 “입법부는 개헌과 입법을,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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