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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여론조사 전망 뒤집은 역대 지선 이변의 공통점은 ‘지지층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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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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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된 28일 격전지인 대구·부산·경남·서울 판세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표 금지 기간 직전 표심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분석이 많지만,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전망을 뒤집고 이변을 일으킨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당일 발표된 7개 조사 중 4개가 김은혜 후보의 승리를 점쳤고, 그중 2개 이상은 오차범위 밖인 7~8%포인트 차이로 앞선다고 전망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역시 김은혜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
실제 결과는 달랐다. 개표율 97%를 넘긴 시점에서 김동연 후보의 막판 역전이 이루어졌고, 역대 최소 득표 차인 8913표차(0.15%포인트)로 승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됐던 가운데, 김동연 후보는 직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 노선 계승을 내세웠고 이것이 “경기도만은 지켜야 한다”는 진보 표심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는 보수정당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까지 민주당이 석권했을 정도로 보수정당 심판론이 강하게 일었던 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선거인 데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웃돌았고, 선거 전날 열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호재까지 맞물린 결과였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서울 25개 구청장을 전부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1석을 내줬다. 선거 한 달 전 이정근 민주당 후보가 조은희 자유한국당 후보를 2%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접전이 예상됐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조 후보가 52.4%를 얻으며 이 후보(41.1%)를 여유롭게 제쳤다.
야당이던 민주당이 의외의 선전을 했던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변이 연출됐다.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에서 15~20%포인트 차이로 줄곧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앞서던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0.6%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한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정권 심판론 등 선거 전체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역결집 등 이변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그러려면 후보의 당파색이 옅고 유권자에게 울림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등 인물 구도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8일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사흘이 됐다. 아직 사고와 관련해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철거계획서상 안전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철거를 맡은 ㈜흥화는 공식 입장이 없다.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이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과 현장 정밀감식 결과, 서울시 공사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처인 서울시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통 공사 발주자에겐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사 현장은 일차적으로 시공사의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순 발주자가 아니라 시공을 사실상 총괄·관리한 도급인 지위였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산안법상 도급인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중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인천항만공사를 단순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갑문 유지·관리는 인천항만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점, 인천항만공사가 갑문 보수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전담부서를 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항만공사가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안법상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기준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판단 이후 2024년 운문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식상 발주자인 수자원공사 사장이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중처법 적용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산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판단에 따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붕괴 당시 현장의 산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서울시장에게도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간접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시공사와 서울시 간 지배·관리 권한과 관여 정도를 가려내는 작업은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며 “서울시에 대해서까지 중처법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제였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못 보았다. 삼촌 세조에게 퇴위당해서 강원도 영월로 쫓겨가 17세에 살해된 단종 이야기라 들었다. 어떤 사회적 사건은 후속 사건을 계속해 빚어내며 그것이 일어난 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1453년 세조가 쿠데타로 권력을 차지한 계유정난, 2년 뒤 세조의 즉위, 다시 2년 뒤 단종의 죽음은 그 후 조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건들을 빚어내며 조선 지식인들의 정치적 감수성에 영향을 주었다.
세조 즉위 이듬해에 일어난 ‘사육신 사건’은 단종 복위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다. 일부 현직 관리들이 다른 핑계를 대며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났고, 과거를 준비하던 젊은 유생들이 시험을 포기했다. 뒤이은 성종도 어려서 즉위했다. 그런데 그가 성년을 맞아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자 오래 억눌렸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478년 20대 중반 유생들이 올린 상소가 조정을 뒤흔들었다. 세조의 신하들을 조정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주장이었다.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1498)는 단종 죽음 직후, 27세의 김종직이 지은 제문이 단서를 제공했다. 그것이 사화로까지 이어진 것은 단종을 죽음으로 내몬 세조에 대한 반감이 40여년이 지나서도 여전했기 때문이다. 단종은 사망한 지 241년이 지난 1698년 마침내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종묘에 배향되었다. 이에 앞서 1691년에 사육신들이 먼저 정치적으로 복권되었다. 조선의 역사가 되고 정체성이 된 조선 사람들의 기억과 태도가 빚어낸 결과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항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건이다. 그런데 지난 5월18일 한국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마케팅이 거기에 상처를 냈다. 브랜드 굿즈로 텀블러를 판매하며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 게시된 홍보물 상단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5/18”이라는 문구가 도드라지게 배치된 것이다. ‘탱크’와 ‘5/18’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내로 들어온 진압군의 장갑차를 가리키고,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이 고문받다가 사망하자 당시 그것을 주도했던 경찰의 치안감 박처원이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의 죽음을 묘사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하며 제헌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다. 그런데 그렇게 천명했다고 해서 그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었던 것은 아니다.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격렬해지자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냈던 차지철은 데모하는 사람 100만~200만명 정도 죽이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 7개월 뒤 일어난 광주의 상황이 우연은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군대가 자국민을 죽일 수 있다는 상상력이 가능했던 나라였다. 이를 자행하고 성립했던 전두환 군사정권은 멀쩡한 재벌그룹을 해체했다. 청문회에서 이를 증언하던 정주영씨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재벌에게도 그랬던 권력이 국민 개인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한국은 사회가, 국민이 정치권력을 통제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더는 군인이 국민을 죽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2024년 12월3일 국회에 동원되었던 군인들 행동은 큰 틀에서 보면 40여년 민주화 역사의 결과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를 정체성과 마케팅의 충돌로 해석한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찝찝함이 있다. 그 행사 기획이 마케팅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들의 정체성이라면 어째야 할까? 여전히 내란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다. 너무 지나친 상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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