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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한 경찰···공소청, 구속 송치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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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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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송치됐던 20대 절도 피의자가 석방됐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A씨는 송치 당일 공소청 조사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소청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를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소청은 위법한 체포를 전제로 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공소청은 이후 필요한 조사를 거쳐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체포 과정의 위법 여부와 절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긴급체포 때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 피의자의 저항 등으로 물리적 제압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도 제압 과정이나 직후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적법한 체포로 인정된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해당 지구대 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부서와 지역경찰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202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캐나다의 시인·소설가·에세이스트이자 고전학자인 앤 카슨(76)을 선정했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림원은 “고전 전통과의 유희적인 대화를 통해 현대 문학에 새로운 형식을 창조한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해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카슨은 123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19번째 여성 수상자가 됐다.
앤 카슨은 시와 소설, 에세이, 번역, 학술논문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적 글쓰기로 유명하다. 그리스 고전에서 얻은 영감을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2001년 여성 최초로 T S 엘리엇상, 2014년 그리핀 시문학상, 2020년 아스투리아스 여공상을 받았다.
대표작 <빨강의 자서전>(한겨레출판)은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에게 죽임당한 괴물 게리온 이야기를 현대 퀴어 소년으로 다시 쓴 작품이다. T S 엘리엇상 수상작 <남편의 아름다움>(한겨레출판)은 존 키츠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아내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혼에 이르는 과정을 격렬한 탱고 이미지 위에 그려낸다. 초기 작품인 <짧은 이야기들>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플레인워터> <에로스, 달콤씁쓸한>(난다)도 출간됐다.
노벨상 수상자는 상금 1200만크로나(약 16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를 받는다.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각 부처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총 9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근무지가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옮겨진다.
지난달 3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 계획을 밝히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고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내부에서는 이전 계획이 알려졌던 만큼 직원들의 동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전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이미 자녀와 함께 세종을 둘러보고 온 직원들도 있었다”면서도 “주거비와 자녀 교육 문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 시기가 중요할 것 같다”며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 학기에 맞춰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부를 관련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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