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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낡은 규제 걷어내고 ‘희귀암 치료·수소 인프라’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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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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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낡은 규제에 막혀 진척되지 못했던 첨단재생의료 시술과 도심 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등 신산업의 핵심 빗장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제됐다. 희귀 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미래 에너지 생태계 조성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2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 수소에너지,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거듭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대거 해소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첨단재생의료 분야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인체 세포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상연구가 완료된 때에만 허용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존재하는 유망한 세포치료제조차 환자에게 곧바로 투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자가면역 세포치료제 투여 계획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앞으로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만 확보돼 있다면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도 첨단재생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 이번 사례는 2025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자 15명에게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투여해 표준 치료 후 남은 암세포 제거와 재발 억제를 도울 예정이다.
미래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지하에 수소 저장시설과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지상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의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고압가스 시설의 지하 설치 기준이 없어 추진이 어려웠으나, 도심 내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전제로 특례가 승인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이 활로를 찾았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은 해상에서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하나의 선박에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함께 저장·운송하는 교차 저장 실증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저장물 변경 시마다 신고가 필요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했지만, 이번 특례로 1척의 선박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의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신산업 핵심 과제들을 승인하며 기업의 혁신 동력을 뒷받침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등 산업계도 적극적으로 규제 해제를 지원했던 과제들이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는 의료와 수소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거미줄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앞으로 반도체(DS) 부문과 가전·스마트폰 등 비반도체(DX) 부문을 따로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교섭 분리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초기업노조 조합원 이탈이 심해지면서 향후 과반노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28일 ‘향후 교섭 및 조합 운영 방향 안내’ 입장문에서 “DS 부문과 DX 부문을 분리하는 투 트랙 교섭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앞으로 교섭은 초기업 노조 내에서 DS 부문과 DX 부문을 분리해 각 부문의 특수성과 현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분리(DS 5명, DX 3명) 운영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는 2027년 임금·단체협약 준비와 DS·DX 나아가야 할 운영 체계를 두 축으로 삼아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임금협약 합의안에서 DS 부문과 DX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가량 벌어지면서 조합원 간 ‘노노갈등’이 커졌다. 협상 막바지에는 초기업노조에서 DX 소속 조합원이 잇달아 탈퇴하면서 한때 7만6000명에 달하던 조합원수가 이날 오전 10시기준 6만9575명으로 7만명을 밑돌고 있다.
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45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초기업노조 DX 소속 조합원은 약 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대거 이탈할 경우 향후 과반노조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고, 교섭 주도권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가입자수는 각각 2만여명, 1만6000명으로 늘었다. DX 소속 직원들이 초기업노조에서 이탈해 대거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머리를 숙였다. 그는 “교섭 과정에서 ‘파운드리 이직을 돕겠다’ ‘DX 못 해먹겠다’ 등 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조합원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달 17일에는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교섭에서 느끼는 조합원의 실망과 제 잘못에 대해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때 축구장 약 2배 규모의 ‘대한민국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에서 “핵심 부대행사로 벡스코에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20~29일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은 6개 중앙부처, 14개 지방자치단체, 13개 민간기관 등 33개 기관이 참여해 5개 전시 구역과 42개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협력의 역사, 한국의 세계유산 17건, 세계기록유산 20건, 부산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등이 소개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에 맞춰 벡스코에서는 평소 경복궁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수문장 교대의식’이 열린다. 경복궁 밖에서 교대의식이 재현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 보유자 14명의 시연을 비롯해 무형유산 보유단체 21개 팀의 공연, 대규모 몰입형 디지털 국가유산 콘텐츠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세계유산과 잠정목록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 공간도 마련한다. 국내 세계유산을 활용한 기념품 44종을 선보이는 ‘K-헤리티지 스토어’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12~13일 부산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언급하며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때 숙박비 바가지 얘기가 다시 나오면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유산 분야 핵심 국제회의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196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전문가, 언론 등 외국인 3000여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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