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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법원 “육아휴직 나눠 썼을 땐 합산 30일 기준으로, 급여 청구일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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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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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첫번째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육아휴직과 후속 육아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어야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21일간 1차 육아휴직을 썼다. 이어 2024년 9월1일~지난해 8월10일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 중인 지난해 5월18일에 1·2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노동청은 2차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했다. 노동청은 그러나 A씨의 1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긴 시점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권리는 1차와 2차 육아 휴직기간을 합해 30일 이상이 됐을 때부터 발생한다”며 “1·2차 휴직 기간을 합쳐 30일이 넘는 2차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신청한 것은 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이들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차 육아휴직 기간은 30일 미만이었으므로, 1차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A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며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육아휴직 급여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A씨가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했으므로 1차 육아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둬서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형식 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 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노력 의무를 부과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육아휴직 급여 청구 기간 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도과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고용보험법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닌 제척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육아 휴직 종료시점으로부터, 급여를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한 뒤 모성보호 분야 전문합의부가 선고한 첫 사건이다. 행정법원은 장애인, 임산부, 아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회보장사건을 전문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 임금 체계개편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가 첫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규모 및 보상 체계가 주요 쟁점이지만, 이면에는 과거부터 누적된 불투명한 성과 체계·고용 불안 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노조는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파업 투표를 찬성 가결해 조정 결렬 시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부분 파업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카카오 본사 차원에서 단행한 파업은 아직까지 없었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성과급 보상 구조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조는 “교섭에서 검토된 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5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직전까지 간 데에는 카카오의 고강도 구조조정과 불투명한 성과 분배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년 정신아 대표 취임 후 계열사 정리·매각이 이어지면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후 성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파업 직전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147개에 달하던 카카오 계열사는 지난해 말 기준 94개 수준으로 줄었다. 약 2년 만에 3분의 1 이상 계열사 수가 감소했다. 특히 포털 ‘다음’ 운영사인 AXZ는 지난해 5월 분사한 지 8개월 만에 매각 협상이 공식화됐다. 매각에 관여한 양주일 AXZ 대표는 매각 결정 이후 일주일 만에 돌연 사퇴했다. 카카오 노조는 당시 양주일 AXZ 대표를 겨냥해 “회사의 미래를 믿고 헌신한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홀로 탈출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구조조정이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직원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헬스케어 등 계열사도 잠재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며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노조가 계열사를 챙기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라며 “고용 안정에 대한 계열사들의 요구를 노사 간 의제로 띄우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실적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직원 보상은 박하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해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지난 2월 지급된 직원 성과급이 연봉의 3~9% 수준에 그치면서 직원들의 반감도 커졌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따로 공개돼 있지 않은 것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그간 사측 재량으로 정해진 성과급이 올해 처음 임금협약 의제가 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부지회장은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회사는 위기라며 직원들의 복지를 줄이고 고용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실패한 경영진은 수십억 원의 스톡옵션과 퇴직금을 챙겨 나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회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불신도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 정신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 이후 “다음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 매각을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카카오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교섭을 벌였음에도 사측이 교섭 대표만 3번 교체하며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인사상 대표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카카오 협상은 향후 IT기업 고용·임금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면 파업이 드물었던 IT업계에 새로운 관행을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성과급·임금 등 주요 의제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르도록 내일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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