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악녀’ 프레임이 놓친 도박·성폭력·가정폭력···‘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 [플랫] > 공지사항

‘보험금 노린 악녀’ 프레임이 놓친 도박·성폭력·가정폭력···‘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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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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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추린 ‘자서전’의 화자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확정받은 린위루다. 지금까지 타이완에서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은 4명이며,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는 린위루가 유일하다. 당시 타이완 언론에선 이 사건을 ‘패륜며느리’ ‘검은과부거미’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으로 대서특필했다.
기자 후무칭은 사건 14년 뒤인 2022년 여전히 수감 중인 린위루를 처음 만나 말했다. “저는 여전히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남편을 살해하는 길을 선택한 건가요?”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온 린위루는 후무칭의 열의에 감화됐는지 면회와 편지 등으로 취재에 응하기로 했다. <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은 3년여에 걸친 후무칭의 린위루 취재기, 린위루의 자서전, 취재 과정에 대한 성찰 등으로 구성된 논픽션이다.
사건 발생 당시 대부분 미디어의 반응처럼 린위루를 ‘보험금을 노리고 친족을 독살한 악녀’로 파악하는 건 간단한 일이다. 반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저항한 가련한 피해자로 보는 것도 간단한 일이다. <한 여성 살인범의 초상>은 저자의 ‘망설임’ 흔적이다. 가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도 그의 진술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허점을 검증한다. 린위루의 범죄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의 남아선호사상, 가정폭력, 성폭력, 도박, 빈곤, 산업재해 등 온갖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음을 밝혀낸다.
린위루가 한참 뒤 후무칭에게 보내온 자서전은 모순으로 가득했다. 자서전에서 린위루는 큰언니에게 오빠의 성폭력을 알렸다고 했지만, 정작 후무칭이 어렵게 만난 큰언니는 이를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린위루가 가장 끔찍한 기억이라고 했던 일의 진위가 모호해진 것이다. 자서전에서 린위루는 자신이 조폭 수십 명을 동원해 억울한 일을 해결했다고 했지만, 당시 린위루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을 리 없다. 두부 가게 주변 상인은 린위루가 ‘포악한 악처’라고 했고, 보험설계사는 린위루가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다고 호의적으로 말했다.
린위루 자서전에서 가정폭력범이자 도박중독자로 묘사되는 남편 류위항 역시 단선적인 악당은 아니다. 주변 인물들은 그가 학창 시절 성실한 배드민턴 선수였다고 증언했다. 운동 실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가정이 붕괴하면서 류위항은 도박에 빠졌다. 1980년대 고도성장기 타이완 시중에는 유휴자금이 넘쳐났다. 사회에 불확실성과 불안심리가 퍼지자 류위항처럼 직업적 안정성이 적은 노동자, 소상공인은 돈벌이 혹은 도박에 집착했다.
순백의 진실은 없을지도 모른다. 거짓이 섞여 있다 해도 일부는 진실이다. 린위루의 자서전도 그렇다. 후무칭은 “린위루의 이야기에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 가정이 주는 중압감, 반복된 낙태, 가정폭력, 그리고 부부간의 성폭행 등 타이완 여성 다수가 공통적으로 겪어온 현상이 압축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후무칭은 취재 윤리에 대한 고민도 드러낸다. 린위루가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안정적인 면회시간 확보를 위해 동성결혼을 제안하자 크게 당황하기도 한다. 그는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를 자청하는 대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자신의 외할아버지, 그를 피해 어린 나이에 가출한 어머니 이야기도 썼다. 후무칭은 린위루의 진실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무엇을 보았는지 독자에게 알리되 판단은 유보한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 ‘범인인가 아닌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라고 캐묻는 사람들에게 후무칭은 “애초에 이해란 불가능한 일”이며 “이해라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다가서려는 과정일 뿐”이라고 답한다. 후무칭이 인용한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말처럼 “이야기나 주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다.
책 말미에는 후무칭이 사형수 이야기를 취재해온 작가 장쥐안펀과 대담한 내용이 실렸다. 사형제 폐지론과 존치론이 맞서고 있는 타이완에서 린위루 사건 역시 확정 판결의 정당성을 다툴 법적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백승찬 선임기자 myungworry@khan.kr
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공약기반시설 고려·정부 협의 등 빠져‘장밋빛 공수표’ 그칠 가능성 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전국에 ‘인공지능(AI) 수도’를 표방하는 지역이 6곳에 달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반도체 공장도 경기·인천·세종·충남·대구·경북·전남광주·전북 등에 우후죽순 건립된다. 전 국토가 AI 산업기지가 되는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 SNS 등에서 살펴봤다.
공약으로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AI 산업 유치전이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안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장밋빛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면, 전체 후보 32명 가운데 AI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5명뿐이었다. 이들 5명 후보는 별도 기자회견 등에서 AI 산업 육성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후보들은 AI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능열쇠’로 내세우고 있다. AI 상용화로 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하자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에서는 기업명까지 경쟁적으로 거론된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팹(제조공장),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방산 특화 AI 데이터센터”(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초대형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국가 AI 데이터센터”(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등 표현도 다양하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강릉 일대에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AI를 시민 복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엿보였다. 서울의 양당 후보가 내세운 ‘시민 대상 AI 기초교육’(정원오 민주당 후보), ‘청년 50만명에게 챗GPT 등 생성형 AI 이용권 지급’(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이 대표적 사례다.
후보들이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부분 후보들은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우리 지역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산업 유치는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업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당 차원에서 공약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공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복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정원오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유엔 AI 허브를 각각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보니 전국의 후보들이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며 물이나 전력 확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유지·관리·설비 인력 외에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데다 오히려 소음이나 전자파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0%로, 지난해 말(0.57%)보다 0.03%포인트, 1년 전(0.59%)보다는 0.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 말(0.62%)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실채권 잔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6조6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2019년 3월(18조5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여신 종류별로는 기업여신이 14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여신 3조3000억원, 신용카드채권 3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상매각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실채권 잔액이 증가하며 작년 말 대비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상매각’은 금융회사가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 외부 기관에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매각 규모가 줄면 부실채권이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잔액과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다만 신규 부실 발생은 다소 줄었다. 1분기 신규 발생 부실채권은 5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3000억원 줄어 4조1000억원,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000억원 감소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0.74%로 전 분기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상승 폭이 더 컸다. 대기업여신(0.50%)은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여신(0.88%)은 0.05%포인트 뛰었다. 중소법인(1.03%)은 0.03%포인트 상승했고, 개인사업자여신(0.66%)은 0.09%포인트 오르며 2015년 3월(0.71%)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32%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0.22%)과 기타 신용대출(0.66%)이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올랐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82%)은 0.02%포인트 하락하며 유일하게 개선됐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잔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0.4%로 9.9%포인트 하락했다. 적립금 규모는 그대로지만 부실채권이 늘어난 탓에 커버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은행권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렸으나, 이후 적립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부실채권은 증가하면서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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