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검찰 ‘북한 핵시설 기밀유출 논란’ 정동영 통일장관 수사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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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장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3월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지목했다. 당시 정 장관은 “지난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시 IAEA 기조 연설에서 영변과 강선만 우라늄 농축시설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밀누설 유출 논란이 일었다.
미국 측은 자국이 수집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며 정 장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그동안 제공해 온 대북 정보 일부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위성·감청·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왔다.
정 장관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의회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면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