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 국방예산법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트럼프 견제 수단될까 > 공지사항

내년 미 국방예산법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트럼프 견제 수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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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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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이 법(NDAA)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2만8500명 미만 감축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 NDAA 초안은 NDAA뿐 아니라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따라 책정된 어떤 금액도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 배정된 자금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이번 미 하원의 NDAA 초안에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은 현행 NDAA에서도 사실상 권고조항이며, 내년도에도 권고조항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현행 NDAA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는데, 2027회계연도 NDAA에도 유사한 단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권고 조항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려 할 경우 일정한 법적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NDAA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하원안이 앞으로 확정되더라도 상원과의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안이 수정될 수 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지난 28일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이날 저녁 11시부터 29일 새벽 1시까지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전투표 돌입을 불과 몇시간 남겨 놓지 않은 심야에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안전 문제,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두고 오 후보의 책임을 물었다. 정 후보는 “서울시 담당 본부장은 GTX 삼성역 철근 누락이 중대 과실이 아니라며 시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한다”며 “본부장의 판단처럼 일반적인 부실시공인가, 중대한 부실시공인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하자인지 판단했다고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공사를 계속할 정도의 강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고 공사를 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가 “(오 후보가 중대한 부실시공인지) 명확하게 말을 못 한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는 “안 하는 것이다. 자꾸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명확하게 말 못 하는 것이 안전 불감증이다. 오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공사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며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거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3만9000호를 공급해 본인이 약속한 것의 절반도 못 했다”며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왜 전임자 또 정부 탓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 후보는 “전임 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을) 389곳 해제했다”며 “한마디로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 뿌려놓고 나갔는데 그것을 원상 복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재개발 ‘아기씨당 굿당 기부채납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48억원 규모의 무속 굿당 신축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가했으나 완공 뒤 소유권 대신 현금을 기부채납으로 요구해 재개발 조합 측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다.
오 후보는 “성동구청이 조합에 아기씨당과 관련해 기부채납하도록 안내했지만, 구청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며 “구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조합장을 배임죄로 구속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2008년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 놓은 것”이라며 “제가 들어와 기부채납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들었고 조합과 아기씨당 측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상대를 향한 공세성 질문을 제3당 후보에게 묻는 방식으로 ‘우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권 후보에게 “오 후보는 서울시 빚을 줄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오 후보 취임 2001년 4월 21일 당시 서울시 채무는 8조8000억원이었고, 올 3월 채무는 11조5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다”며 “오 후보의 채무 감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권 후보는 “빚을 줄였다고 하는 얘기와 실제 자료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는 다르다”며 “오 후보가 진행했던 여러 사업이 주로 투기 개발 또는 전시행정 쪽에서 상당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오 후보는 김 후보에게 “정 후보는 창업 지원을 하는데 1인당 6000만원씩 1000명한테 그냥 나눠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많은 반발을 샀다”며 “어떻게 보완하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무작정 6000만원을 지원하면 결국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 지원보다는 자영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수 정당 후보들도 양당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토론 기피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원오의 토론 도망 달력’이라고 적힌 팻말을 꺼내 “정 후보가 토론 제안을 회피한 날짜마다 제가 직접 기입했다”면서 “서울시장을 이렇게 불완전 상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3명이 숨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한 오 후보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만 노동자 6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다. 삼가 명복을 빈다”며 “오세훈 후보님,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냐”고 말했다.
이날 각 후보는 각 당 상징색의 넥타이를 착용하고 토론에 임했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 넥타이를, 김 후보는 주황색 넥타이를 맸다. 권 후보는 노란색 조끼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근조 리본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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