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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결국 내달 첫 본사 파업 수순···파업 전 대화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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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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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간 임금교섭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창립 이래 첫 본사 파업 위기감이 커졌다. 노조는 다음달 10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움직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양측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아 파업 전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카카오 노조는 전날 진행된 임금교섭 2차 조정이 결렬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파업 찬성 투표가 가결돼 언제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전날 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산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3~14% 수준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500만원 상당의 RSU를 성과급에 산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노조는 RSU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계열사의 고용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다음달 10일 판교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움직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파업에 나선 적은 있지만, 본사 기준 파업은 현실화할 경우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쟁의권을 확보한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와 공동 파업 전선을 꾸릴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 노조는 “노조는 반복된 불투명한 성과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가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했다” 면서 “회사는 교섭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수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신뢰를 훼손했고, 수차례 교섭대표 변경과 불충분한 수정안 제시로 대화의 연속성도 흔들었다”고 했다. 파업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 공지에서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이뤄져도 당장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고,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기본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업데이트 지연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다. 향후 카카오 서비스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IT 업계도 카카오 파업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그간 IT·플랫폼 업계에서 전면 파업은 드물었다. 대표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2018년에야 노조가 설립될 정도로 노조 활동 이력이 길지 않고, 잦은 이직 문화 등으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과 고용환경을 둘러싼 노사 간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파업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노사 양측이 향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노사 간 자율 협의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도 6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가 이후 노사 간 대화가 재개되며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노조는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2월 서소문고가 철거공사를 가장 높은 위험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하고 서울시에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조치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철거 이전부터 현장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단차 발생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2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보호지구 검토의견’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위험등급을 A등급으로 분류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에 보냈다.
철도보호지구 내 건설 현장 위험등급은 A~C등급으로 나뉘는데, A등급은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형을 가져오거나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위험도가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 철도공단과 서울시 도기본이 이번 사고 현장이 고위험 현장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작업 현장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임무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로는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를 명시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 도기본에 “공사 시행 중 공사 책임자는 이례사항 발생에 대비해 철도관련 기관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도기본은 거더(구조물을 받침대) 철거 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도기본이 지난해 11월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기술자문 의견서를 보면 A전문위원은 거더 철거 시 검토할 사항에 관한 의견으로 “장기 사용과 도로 동절기 관리 등 감안하면 노후 심화 및 PSC빔 강연선 약화 우려가 있다”며 “경간 전체가 일체화돼있을 때와 각 부재로 분할했을 때 거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거더가 분할된 상태로 유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선로차단 및 전차선 단전 작업 협의 시 여유 기간 확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 도기본은 이러한 전문가 자문의견에 맞춘 조치 계획을 세워 철도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철도공단이 이례사항에 대비해 작성하라고 했던 비상연락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새벽 2시30분쯤 고가 상판에 2.9㎝ 단차가 발생했지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도기본은 사고 전조 증상을 보고 받은 뒤에도 경찰·소방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기본부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정말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공사 중 발견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 및 시공사가 즉시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안전조치가 미이행됐다”고 반박했다. 사고 전조 증상과 같은 단차 발생은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고 즉시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시 도기본을 포함한 공사 원하청 업체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종로구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기술 전문가들의 사전 경고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며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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