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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6·3 지방선거]30만호 이상 공급…정원오 ‘속도’, 오세훈 ‘민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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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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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 “정비 기간 단축·조기 착공”…오 “44만호 중 민간주택 31만호”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모두 30만호 이상의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정 후보는 정비 기간 5년 단축 등 속도전을 내세웠고, 오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강북과 서남권 등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격자형 철도망 구축, 오 후보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하며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25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정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공공주택을 36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으로 30만2000호, 신축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다. 그는 평균 15년인 정비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자치구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내 갈등 조정 및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3만2000호 도심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공공청사, 철도 부지, 학교 용지 등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2031년까지 민간주택 31만호 착공,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임기 시작 후 3년 내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격자형 철도망’·오 ‘지하고속도로’…통근 지옥 다른 해법서울시장 후보 공약 비교둘 다 ‘강북·서남권 연결’ 약속정 ‘어디서든 10분 역세권’ 구상오, 도로망 정비에 21조원 투입기후동행카드 권역 확대는 비슷김정철 “복지보조금 전면 재검토”권영국 “대중교통 완전 무상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병행 처리하는 ‘쾌속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또 공공주택 12만3000호를 2031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6500호 공급,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는 내용도 공약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이 73%를 차지하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 3533가구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없애 강북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통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걸었다. 또 강북횡단선·서부선·동부선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해 어느 곳이나 10분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또한 버스 중복노선을 개편하고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연결망을 확보해 5분 정류소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지하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서브웨이 팔로워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오 후보는 강북과 서남권 교통을 연결하는 데 20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37년까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3조4000억원, 같은 기간 남부순환지하고속도로 건설에 1조7000억원,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에 9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선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CBTC)을 활용해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우이신설선, 2·9호선 등에 먼저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전 노선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 확대는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정 후보는 기존 카드를 ‘K-모두의기후동행카드’로 바꿔 이용권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신분당선·광역버스 노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업그레이드해 GTX-A, 신분당선 서울 구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생애주기별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200곳 늘리고, 서울형 민간 아이돌봄·손주돌봄 바우처 지원을 초등 3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4050세대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50플러스재단을 4050플러스재단으로 개편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시니어라이프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구별 4050 커뮤니티 허브를 조성해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오 후보는 초등돌봄 시설을 120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4050 공약으로는 ‘낀세대’를 위한 서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월 21만~2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인 공약으로는 주거·여가·의료 등 통합 지원을 위해 비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금 80%를 보조하고, 돌봄 SOS서비스 이용 한도를 20만원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쇠맛’ 에스파가 이번에는 ‘신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가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레모네이드>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규 1집 앨범을 생각 이상으로 사랑해주셔서 부담과 설렘을 동시에 안고 앨범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앨범의 목표에 대해서는 “1집보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저희 곡으로 많은 분이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룹 에스파가 29일 정규 2집 <레모네이드>를 발표한다. 2024년 가요계를 휩쓸었던 정규 1집 <아마겟돈> 이후 2년 만의 정규 음반 발매로, 강한 전자음과 미래적 콘셉트로 이른바 ‘쇠맛’이라 불린 에스파가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타이틀곡 ‘레모네이드’는 강한 전자음과 반복적인 리듬이 특징인 ‘애시드 테크노’ 장르를 기반으로 한 전자음악이다. 빠른 랩과 단순하지만 중독적인 후렴이 대비를 이룬다. 가사에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미국의 격언처럼 위기를 재치 있게 넘겨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윈터는 “‘레모네이드’는 여름에 듣기 좋은 시원한 느낌의 곡”이라며 “아무리 위험천만한 상황과 혼란이 닥쳐도 다 갈아서 마셔버리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유쾌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팬 여러분이 신곡을 ‘쇠콤달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앨범 <레모네이드>에는 이달 초 먼저 공개된 ‘WDA (Whole Different Animal)’와 ‘레모네이드’ 등 두 곡의 타이틀 곡을 포함해 10곡이 수록됐다. 각 곡은 댄스, 록, 하이퍼 팝, R&B, 팝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특히 지드래곤을 비롯해 라틴 팝스타 베키 지, 미국의 래퍼 타이 달라 사인 등 화려한 피처링 리스트가 이목을 끈다. 지드래곤은 선공개 곡 ‘WDA’에, 타이 달라 사인은 수록곡 ‘스위치 블레이드’에 이름을 올렸다. 베키 지는 디지털 앨범에 포함된 보너스 트랙 ‘레모네이드’ 리믹스 버전에 참여했다.
윈터는 “정규 앨범인 만큼 곡마다 에스파가 보여드릴 수 있는 다른 매력을 담고 싶었다”며 “에스파가 가진 강렬함 안에서 더 단단해진 메시지와 방향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파는 이번 앨범을 통해 기존의 ‘다중 우주’ 세계관을 확장한다. 세 번째 세계관인 ‘컴플렉시티’에서는 현실 세계에 균열을 극복하는 서사를 그린다. 카리나는 “이전 앨범까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너무 많이 오간 에스파 멤버들 때문에 현실 세계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라며 “여러 다중 세계를 겪어온 에스파가 그 위기를 기회로 잡아보려는 모습을 담았다”고 말했다.
지젤은 “‘넥스트 레벨’ 등 이전에 쌓아 올린 세계관들과 이번 앨범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전 이야기를 참고하면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스파는 오는 8월 7~8일 고척스카이돔 단독 공연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나선다. 고척돔에 K팝 여성 아이돌 그룹이 서는 건 블랙핑크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윈터는 “두 번째 정규앨범 발매와 함께 고척돔에 입성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팬들에게 더욱 밝고 좋은 에너지를 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교 앞과 통학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일대에 “동성애 교육 추방”, “동성애 교육 다음은 퀴어축제 체험학습입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자 시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수막 신고부터 ‘댓글 현수막’ 게시까지, 혐오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자발적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로의 존재를 배우는 책모임 ‘우리사이’는 지난 27일부터 조 후보 현수막 인근에 “퀴어는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차별과 혐오의 추방” 등의 문구가 담긴 ‘댓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위치 제보와 후원을 받아 망원역, 합정역, 마곡나루역, 서울시교육청 고척도서관 앞 등 총 23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등 시민사회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 광고물 민원을 넣는 ‘성소수자 혐오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도 진행 중이다.
출근길 중학교 앞 현수막을 보고 민원 신고에 참여했다는 김채현씨(26)는 “처음엔 무심코 읽다가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교 바로 앞에 그런 문구가 걸려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은 아니었다”면서도 “민원 한 통이라도 모이면 여론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혐오가 일상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행동을 처음 제안한 띵동의 정민석 이사장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성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너무 불쾌하다’,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겠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시민들이 먼저 해결 방법과 신고 방식을 찾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앞 현수막으로 혐오 표현이 등장한 데 대해 시민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느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순부 무지개행동 사무국장은 “성소수자 학생들은 혐오 발언이나 괴롭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교육 책임자를 자처하는 후보자들이 혐오가 괜찮다고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 후보 측은 지난 26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증 없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교육 콘텐츠가 우려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도 차별금지법 반대나 중국인 등 특정 소수자 집단을 겨냥한 현수막들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해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혐오인지 아닌지는 현행 선거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법에 따라 게시 위치나 허위사실·비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해당 현수막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을 규율하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옥외광고물법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집단 대상 표현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도 쉽지 않다”며 “결국 대화와 설득 등 대응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현행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청이 철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선거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시민들은 행정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혐오·차별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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