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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싱가포르 외교장관, 북한 들러 “두 국가론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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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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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북한을 거쳐 방한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한국 정부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현장에서 체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조 장관이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북 소감을 청취한 뒤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 26일~27일 방북한 뒤 지난 27일 밤 한국으로 왔다. 그는 방북 기간 북한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났다. 노동신문은 지난 27일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북한 당국자 간 만남을 보도하며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됐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 일각에선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북한을 거쳐 한국에 오는 일정이 공개되자 그의 방한이 북한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싱가포르는 2018년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고 회담 장소를 제공한 국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평화통일교육주간’ 개막식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북에 간 손님이 남에 와서 이렇게 설명한 건 처음 있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정부 측 인사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을 현장에서 체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발언은 북한 당국자에게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날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면담했지만 논의된 내용은 양측 협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뒤 올해는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은 올해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남북한을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싱가포르가 만남을 주선한다고 해도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방남한 북한 여자축구팀이 여권을 제시하는 등 북한은 남북이 서로 다른 국가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경제난 심화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자 자신의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위대는 대통령 퇴진 요구를 이어가며 행정수도 라파스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엘파이스에 따르면 파스 대통령은 이날 볼리비아 남동부 수크레 지역 연설에서 “국가를 위한 노력과 헌신의 일환으로 급여를 5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대중교통 운전기사,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감면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파스 대통령의 급여는 월 2만4000볼리비아노(약 524만원) 수준이다. 중남미 정상급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볼리비아 평균 임금의 약 8배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달 초 임금 인상과 토지 개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노동조합 시위는 최근 파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시위대는 볼리비아 9개 주 가운데 6개 주 이상에서 도로를 봉쇄했고, 이로 인해 라파스와 엘알토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식량·연료·의약품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파스 대통령은 에드거 모랄레스 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는 등 내각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난 한 주간 라파스 시위 현장에서는 시위대 최소 100명이 체포됐다.
이날도 광부·농민·공장 노동자 수천명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의 사임이다”, “언제? 지금 당장”이라고 외치며 라파스 시내를 행진했다. 일부 시위대가 의회 인근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 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지난주 시위에 참여했던 24세 청년이 총상을 입고 숨진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당국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총기 및 고무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위대는 경찰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위가 격화하자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도 파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수배 중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전날 “90일 안에 새 선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파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실패로 이끌고 지역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국내외 이해관계가 많다”며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연계된 세력이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파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워 19년간 이어진 사회주의 정권을 종식시켰다. 친미·중도우파 성향인 그는 볼리비아의 외화 부족을 초래한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시장경제 중심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파스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보조금 폐지 이후 휘발유 가격은 86%, 경유 가격은 163% 뛰었다. 지난달 볼리비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 올랐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볼리비아 국내총생산이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파스 대통령은 “여러 주체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회적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볼리비아 정부는 오는 27일 정부·재계·시위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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