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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신고하면 10% 포상금”···BTS 부산 공연 앞두고 정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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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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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체숙박시설 1300여개를 확보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부산 및 인근지역(양산·창원 등) 대학교와 종교시설 등이 동참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현재까지 대체숙박시설 약 1300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가능한 대체 숙박시설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지트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장 단속과 적발 시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5월29일과 6월8~9일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6월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숙박업 특별기획수사에 나선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 등 불편신고 접수시, 해당 숙박업체 목록을 국세청에 통보해 조세탈루 혐의 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배점을 최대 10점 감점에서 30점 감점으로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6월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내 증시가 급등하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순대외 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7536억달러로 전 분기 말(8857억달러)에 비해 1321억달러 감소했다.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폭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순대외 금융자산이 감소했다는 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부채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액인 대외금융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뜻이다.
대외금융자산은 전 분기 대비 150억달러 늘어난 2조8826억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이 대미 지분투자를 늘리면서 해외 직접투자가 154억달러 증가했고, 같은 기간 외국 파생금융상품 투자가 157억달러 늘었다. 하지만 국내의 해외 증권(주식·채권) 투자액이 151억달러 감소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1분기에도 외국 주식을 275억달러 순매수했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368억달러 감소했다. 외국 채권 투자액도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58억달러 줄었다.
반면 1분기 대외금융부채는 전 분기 대비 1471억달러 늘어 2조1290억달러였다. 증가폭으로 역대 4위였다.
1분기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액은 전 분기 대비 1221억달러 늘어 1조325억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일부 수익을 실현하며 주식을 424억달러 순매도했지만, 보유한 주식 가치가 1645억달러나 뛰어 순매도액을 압도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 채권은 3655억달러로 전 분기 말보다 76억달러 감소했다.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3.3%로 전 분기 말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경상수지 흑자 누적이 해외 투자로 이어지며 순대외 금융자산이 (2024년) 1조달러를 넘기기도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대외부채가 증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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