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오늘의 인사-파이낸셜뉴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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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부국장) 임상수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지방자치단체에 중국산 조각상 등을 납품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 송민화 부장판사는 허위 이력을 내세워 군청 등에 조각상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북 청도군수와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여 이듬해 5~6월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 등 총 20점을 납품한 뒤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하는 대가로 신안군으로부터 18억60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7대학 명예교수와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제작자, 로마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 등으로 소개하며 허위 경력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1988~1992년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가 청도군에 이탈리아산 ‘비앙코 카라라’ 대리석으로 직접 제작했다고 설명한 조각상 역시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지역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사기 등 혐의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수감 중이던 1995년 고졸 검정고시에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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