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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창간기획 춘추정병시대] 멸종위기‘식구’…찬 밥·더운 밥이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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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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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사장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한다. 내 노동력과 시간을 팔고 그에 대한 값을 받는 거다.”
여러 제과점에서 일한 주현율(29)은 일의 본질을 내 시간을 팔고 돈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터에 판매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만의 시간이 아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판다. 맞벌이가 보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터 대부분은 여전히 노동자를 가족이 없는 존재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학창 시절 주로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를 물었다. 청년 96명이 답했는데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답한 이가 56명, 혼자 먹거나 다른 사람과 먹었다고 답한 이가 40명이었다. 부모와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의 비중은 고졸 청년 집단에서 55%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청년(45%), 지방대 청년(33%), 인서울 4년제 대학 청년(27%) 순이었다. 이는 엄밀한 연구가 아니므로,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돌봄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다만 한국 사회의 일하는 방식이 가족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사회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상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 대부분은 맞벌이 가정에서 자랐다. ‘가족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지’는 맞벌이 여부에 좌우되기보다는 부모의 일자리 질에 따라 갈렸다. 전문대를 나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유민지(31·가명)의 부모는 둘 다 교사였다. 부모의 퇴근이 빨라 온 가족이 저녁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인서울 대학을 다니는 조승민(25)은 부모가 외벌이였던 시절도 있고 맞벌이였던 시절도 있었다. 주로 어머니와 밥을 먹었는데, 고등학생 무렵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다니는 아버지의 직급이 올라 온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어떤 일자리는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낼 여건이 된다. 직급이 올라가면 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반면 어떤 일자리에는 그런 선택권이 없다. 지방대를 나온 김예은(26·가명)은 학창 시절 혼자 만들 수 있는 라면과 간장계란밥을 주로 먹었다. 아버지는 타지에서 근무했고, 어머니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퇴근이 늦었다. 어머니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전문대를 나온 최현주(30·가명)의 부모님은 함바집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했다. 그는 “부모님은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셨다. 눈 뜨면 이모가 있었고, 주로 이모가 챙겨줬다”고 했다.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일과 양육 부담을 보고 자란 김예은과 최현주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 자연스럽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자리는 소수에 그친다. 야근, 잔업, 통근 시간을 고려하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일자리도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지금 청년의 일터가 학창 시절 부모의 일터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청년 100명에게 좋은 직장의 조건을 복수응답으로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쉬는 날, 퇴근 시간 보장’이었다.
김은희(30·가명)는 주말·교대 근무가 있는 병원 임상병리사로 일하다 육아를 고려해 현재의 바이오회사로 옮겼다. 그러나 아이가 아플 때 연차를 쓸 수 없고,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인다. 이는 법과 제도 이전의 문제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직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김은희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있어도 취업 문이 좁았다. 공기업에 다니는 장다은(22·가명)은 회사에 유연근무제도가 있어 업무 시작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 고졸·전문대 청년 중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실질적인 선택권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했던 강지혜(26·가명)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인데 내가 언제 쉴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미용실 소속 프리랜서 미용사로 일하는 최현주도 “명절에도 당일 하루 정도 쉬고 연차 같은 개념은 없다”고 했다.
좋은 직장의 조건은 인서울 청년들과 지방대·전문대·고졸 청년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인서울 청년들은 ‘성장·배움·커리어’를 첫손에 꼽았다. 컨설팅업체에 다니는 조호정(25)은 “안정성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반면 지방대·전문대·고졸 청년들은 ‘쉬는 날, 퇴근 시간 보장’과 함께 ‘존중·인정하는 조직문화’를 꼽았다. 한국 노동시장은 좋은 직장의 조건을 두루 갖춘 소수의 일자리와 안 좋은 직장의 조건이 중첩된 다수의 일자리로 이중화돼 있다. 일 경험이 있는 지방대·전문대·고졸 청년들 72명 중 절반 이상인 41명은 일터에서 모욕감을 느낀 경험이 있었다.
치위생사로 일하는 김소영(33)은 근무표에 쉬고 싶은 날을 표시했다가 직원들이 모두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임의로 체크하지 말라”는 지적 폭탄을 받은 적 있다. 김소영은 정규직으로 일하던 해당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책임이 줄어드니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청년들이 당한 모욕의 언사는 끝도 없다. “살 좀 빼라, 엉덩이 무거워서 애를 어떻게 보냐(윤유진, 보육원에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마(김효진, 건설현장에서)”, “못 배운 티를 내네?(이수진·가명, 반도체 장비회사에서)”, “치킨집 가서 배달이나 해(이상현, 제조 생산공장에서)”, “딸배 X끼가(박진우, 행인에게)”. 이들 중 절반은 일터를 떠났다.
청년이 눈이 높다는 것은 오해에 가까워 보인다.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높은 급여’를 꼽은 이들은 20명에 그쳤다. ‘존중·인정하는 조직문화(38명)’는 물론, ‘생활이 가능한 적당한 급여(31명)’를 꼽은 이들보다 적었다. 간호사를 하다 악명 높은 ‘태움’에 “생기를 100% 잃었”던 이슬(29)은 현재 스타트업에 들어가 유튜브를 제작하는 일을 한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는 “최저임금도 좋다.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방 청년들은 ‘고용의 안정’을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지방 소도시에 정착한 최윤정씨(34·가명)는 “지방 친구들을 보면 회사가 계속 이 곳에 존재할 거라는 확신이 보다 중요해 보였다”며 “저 회사가 나를 받아줄 곳이 없을 때쯤 사라지면 나는 어디로 가나, 이런 걱정이 커보인다”고 했다.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지만 회사의 부도·파산을 경험한 이들이 6명이었고,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나 구조조정을 지켜본 이들이 8명이었다. 어떤 일자리에서는 고용 불안이 일상이 됐다.
김혜진(33·가명)의 첫 직장은 특성화고를 다닐 때 현장실습으로 취업한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였다.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7년 넘게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해고됐다. 이후 두 곳을 더 거쳐, 4번째 직장인 자동차부품 제조사 우창코넥타에 입사했다. 그런데 지난 1월 회사가 파산하면서 또 다시 해고됐다. 정우진(25·가명)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회사가 코로나19 때 도산하면서 현역으로 군대를 가야했고, 정의석(26)은 다니던 석유화학기업이 생산팀을 없애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직을 결심했다.
김혜진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연락이 하나도 안 온다. 정규직을 하고 싶은데 비정규직만 많이 뽑고, 뽑아도 더 젊은 사람만 뽑는다”며 “다른 회사에 가도 불안할 것 같다”고 했다. 청년은 눈이 높기엔 너무 불안하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링크·오페라하우스’ 등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까지 거론되자 실태 파악에 나선다. 대형 건설사들의 고급화 경쟁이 궁극적으로 공사비와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준공 후 운영·관리 부담에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설치 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준공·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의 면적과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절차를 시작한 이번 조사는 외부 기구에 맡겨 실시되며, 150가구가 넘는 아파트·주상복합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특화 커뮤니티 시설 설치로 공사비뿐만 아니라 준공 후 운영, 관리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서울 반포·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을 벌이면서 활용도나 유지·관리가 의문시되는 초호화 시설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다. 고급화·차별화 전략이라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현대건설은 실내 아이스링크, 실내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키즈 레고랜드 등 계획을 제시했다. 인근의 래미안 원베일리·래미안 원펜타스 등 다른 단지의 실내 수영장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2023년 준공된 강남구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의 ‘인피니티 풀(옥상층 수영장)’은 최근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한남동 등의 재건축 계획에서도 등장했다. 입주민 전용 라운지나 사우나, 조식 서비스 등은 수주 경쟁에서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문제는 고급화·차별화를 추구하는 커뮤니티 시설이 공사비를 올리고, 곧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압구정은 물론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도 3.3㎡당 공사비가 10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커뮤니티 시설은 또 정작 만들어놓고는 운영·관리가 쉽지 않아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뮤니티 시설의 장기적인 관리·유지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 등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조·석식 서비스를 도입한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등은 가격과 냄새 등의 이유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한때 입주민 전용 영화관이 특화 시설로 유행했지만,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배급이 원활하지 않은 등 문제도 나타나 추가로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커뮤니티 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지 규모 등에 따른 시설 기준 마련이 가능한지, 기준을 세운다면 관련 법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커뮤니티 시설 관리·감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과 전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우디와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맺은 튀르키예, 파키스탄의 군사적 개입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이 빠진 중동’의 새로운 역내 안보 질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전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시리아 군사 지원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예멘 문제를 총괄해온 칼리드 빈살만 사우디 국방장관이 알샤라 대통령을 전용기까지 수행한 점을 들어 양 정상의 논의가 시리아의 군사 지원에 관한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도 1만~2만명의 시리아군이 예멘에 파병될 수 있으며,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사우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리아의 참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동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불리는 메카 공동방위협정 당사국들도 움직이고 있다. 튀르키예는 사우디에 무기·방공 체계와 무인기(드론) 운용 인력, 정보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파키스탄군이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방어적 성격”의 개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파키스탄은 예멘 정부군에 수송기 4대 분량의 방공체계와 드론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8월 대이란 대응의 무게추를 ‘경제 제재’로 옮긴 미국은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전략의 핵심 거점인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B-1 폭격기 전량을 철수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여러 차례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후티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이던 올 상반기부터 걸프국 내 미군기지를 꾸준히 감축·폐쇄해왔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이라크 주둔도 종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했다”며 “신속한 철수가 이란과 잠재적 적대국에 미국을 몰아낼 힘이 있다는 경험을 줬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꺼리는 가운데 걸프국들은 사우디를 향한 지지 의사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이날 “후티의 사우디 공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오만도 앞서 비슷한 입장을 냈다.
‘예멘의 새벽’ 작전으로 영토 탈환에 나섰던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 연합군은 후티의 거센 반격을 받았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이날 후티가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과 아브하 국제공항을 공격해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은 후티가 남서부 타이즈시 인근까지 진격했고 아덴 공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예멘 정부군은 후티 목표물에 2103차례 공습을 가해 후티 반군 1860명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교전이 격화하면서 예멘 내 피란민은 급증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날 예멘의 국내 실향민이 지난달 중순 7만6000명에서 몇주 만에 20만121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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