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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고]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1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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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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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부모 간 갈등을 넘어 아동 빈곤과 직결되는 사회문제가 돼왔다. 정부는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아 한부모가족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컸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생계 공백을 국가가 최소한으로나마 메워준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제도 시행 10개월 만에 6646가구, 1만499명의 아동이 선지급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월 20만원씩 우선 지급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을 일부 덜어준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현장에서도 “급한 학원비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양육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줄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긍정적 변화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다. 선지급 이후 국가가 회수 절차에 착수하면서 일부 채무자들은 자발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체납 양육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례도 나왔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관리되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제도의 한계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이른바 ‘꼼수 지급’이 꼽힌다. 일부 채무자들이 실제 양육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해 선지급 요건을 피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선지급 신청을 위한 채무불이행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이라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데만 있지 않다. 아이의 생존과 돌봄을 부모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 도입 자체의 의미 부여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 대상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일이다.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권리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다음달 13일 개최될 서울퀴어퍼레이드와 ‘동성애 반대’ 행사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소수자 권익을 앞장서 지켜야 하는 인권위원장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소수자 혐오 단체 활동까지 무비판적으로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 및 ‘거룩한방파제’의 통합 국민대회 행사 관련 혐오 표현 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 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랫]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의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발언
[플랫]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혐오 대응 성명”…시민단체 “본인이나 돌아보라”
안 위원장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거룩한방파제 행사를 방문하겠다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 신장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인근에서 열리는 ‘2026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이에 반대해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 주관으로 열리는 통합 국민대회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두 행사 기간 중 근거 없이 상대방 측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국민 통합을 이유로 반동성애 행사에 참여한다면 논란이 예상된다. 거룩한방파제는 보수 기독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대해왔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과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온 인권위가 지난해에 불참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퀴어축제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같은 날 인권위에 지원 요청을 해 양측 행사 중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다”며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플랫]“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 확산돼” 혐오발언 쏟아내는 인권위원장 내정자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려던 ‘성소수자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 안건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 5명 등 6명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거룩한방파제 행사 동시 참여 뜻을 밝힌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인권위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특정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참여 여부나 방식을 전원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건 상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안 위원장의) 모두발언이 없었으면 의결하면 되지만 이미 안건에 올리기 전에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안건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참여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며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위원 5명이 안건을 공동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인권위 운영규칙이나 전원위 존재 취지상 위원 3명 이상이 올린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재량은 없다”며 “전원위 운영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6명 (반대)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구한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되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인권위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차별 시정을 담당하는 인권위원장이 차별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방문한다는 것은 반인권단체를 격려하고 그들의 주장을 지지·옹호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노조는 또 “안 위원장은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안건 상정 여부’를 별도의 표결로 부친다는 전례 없는 논리를 적용했다”며 “인권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언제부터 의결로 정해왔나”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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