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벌어지는 의료 격차 줄인다···정부, 공공의료 5개년 기본계획안 공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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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를 개편한다.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확보해 주민이 사는 지역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할 위험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6~2030년)’을 공개했다. 2016년 처음 수립한 뒤 세 번째로 내놓은 5개년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았다.
계획안은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내걸었다. 치료가능사망률(제때 치료하면 막을 수 있는 사망 비율) 권역 간 격차를 2024년 1.27배에서 2030년 1.24배로, 주민이 사는 권역 안에서 진료를 해결하는 비율(자체충족률) 격차는 1.59배에서 1.35배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 간 치료 격차는 점점 커졌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제2차 계획(2021~2025년) 평가를 보면 치료가능사망률 지역 간 차이는 2019년 1.21배에서 2024년 1.27배로 높아졌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 가운데 포괄2차병원 수준을 갖춘 곳도 23곳에 불과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은 2024년 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선 시· 도가 지역 의료정책을 주도하도록 공공의료 운영체계를 바꾼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권한을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 인력·예산 배분까지 넓히고, 권역별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진료협력을 이끌게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역거점공공병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협의회(가칭)도 새로 만든다. 민간 병원도 공익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의료법인(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의료기관 역할도 커진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진료와 공공의료 정책 지원을 이끄는 중앙병원으로,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을 지역 안에서 최종 치료하는 거점병원으로 키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은 지역 내 대부분 의료 수요를 맡는 ‘포괄2차형’, 필수진료에 집중하는 ‘필수진료 집중형’, 지역에 부족한 공공의료 기능을 맡는 ‘기능 특성화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24시간 필수의료 유지처럼 공공 기능을 수행한 데 따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인력은 당장 부족한 인원을 보완하면서 지역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지역 의사를 길러낸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려면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며 “운영체계 전환과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인력 확보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10년 전보다 점점 더 저속하고 장황해지며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발언을 분석한 결과 ‘항상’ ‘절대로’ ‘전부’ ‘완전히’ 같은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단어를 10년 전보다 19%, 2024년보다 5%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연설, 유세, 소셜미디어 게시물, 인터뷰, 공개 회의 발언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흑백논리적 사고는 나이가 들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될 때 종종 나타난다고 NY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80세 생일을 맞았다.
사용하는 표현은 더 거칠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만단어당 비속어를 15개 정도 사용했다. 2년 전의 14개, 10년 전의 6개보다 증가한 수치다.
10년 전보다 연설은 장황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2016년 대선 유세 때와 비교해 두 번째 임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와 연설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는 경우가 2.5배 늘었다. 연설 시간도 10년 전 42분에 비해 85분으로 크게 늘어났다.
어휘력과 연설 발언 수준은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에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미국 대통령의 평균 연설 발언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들어 SNS에 올린 게시물의 30%는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작성됐다. 1시간에 10개 이상 게시물을 올린 경우도 240차례나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적절한 발언과 인신공격성 막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 논란이 돼왔다.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는 공화당 후보와 국무위원 등 남성의 엉덩이를 칭찬하는 발언을 수차례 내놨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역겹다. 몸 관리 좀 하라”고 외모를 지적하기도 했다. 노벨 평화상을 ‘퓰리처상’이라고 잘못 말하는 모습도 보였다.
NYT는 유세 현장과 백악관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많은 사람을 의아하게 만들었다면서 “나이와 정신적 안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다시 불거졌다”고 짚었다.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시대’의 한 장을 마감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연방 하원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선거 예측 기관인 쿡폴리티컬리포트는 민주당이 435석 중 최대 240석을 확보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연방 상원이다. 현재 100석 중 4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기존 의석을 모두 지키면서 공화당 의석을 최소 4석 빼앗아야 한다. 주요 선거 예측 기관들은 민주당 승리 가능성을 다소 높게 보지만, 메인·텍사스·오하이오·캔자스·아이오와·미시간·알래스카주 등 7대 격전지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쿡리포트가 상원 7대 격전지 중 민주당 승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곳은 메인주다. 메인은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개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5선을 이어온 곳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고, 이란 전쟁으로 난방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콜린스 의원도 고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텍사스가 꼽힌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는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에게 꾸준히 우위를 유지해왔다. 공화당의 약점은 후보 경쟁력이다. 뇌물수수와 불륜 등 각종 논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화당 후보가 된 팩스턴은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탈라리코에게 크게 뒤처졌다.
텍사스 유권자의 약 3분의 1인 히스패닉 표심도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고물가와 강경한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오하이오·캔자스·아이오와는 모두 농업 기반이 강한 중서부 지역으로,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료·비료 가격 상승이 농가 경영을 압박하면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오하이오는 J D 밴스 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지만, 메인·텍사스 다음으로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1932년 이후 94년간 민주당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않은 캔자스주에서도 물가 상승과 트럼프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 확대 정책 등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이오와는 상원 격전지 중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그나마 큰 지역으로 꼽힌다. 쿡리포트는 “경합 지역 공화당 후보 중 단 한 명만 살아남는다면 그곳은 아이오와일 것”이라는 게 양당의 공통된 관측이라고 전했다.
미시간과 알래스카는 막판 돌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지역이다. 특히 미시간은 7대 격전지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현재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최신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압둘 엘사예드 민주당 후보는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후보를 5%포인트가량 앞서며 우위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 내분이라는 악재가 터졌다. 민주당 경선에서 엘사예드에게 근소한 차로 패한 중도 성향의 헤일리 스티븐스 연방 하원의원이 이스라엘 군사 원조에 대한 입장차로 1일 공화당 로저스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이다.
알래스카에서는 민주당이 표 분산을 노리고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 의원과 동명이인인 후보를 출마시켰다는 의혹이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권자들이 후보 이름을 혼동할 수 있다며 설리번 의원이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알래스카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처가 된다면 정치적·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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