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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평양 다녀온 싱가포르 외교장관 “북한, 대외 접촉보다 군사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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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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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북한을 8년 만에 방문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북한은 현재 대외 접촉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립과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자국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혔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 26~27일 북한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으며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났다. 북한에서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방북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싱가포르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한 국가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남북한 방문을 두고 싱가포르가 다시 한번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목표로 북·미 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9일 보도에 따르면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북한의 초청을 받았으며, 북한의 발전상을 업데이트하고 싶어 방북한 것”이라며 북·미 회담 중재 역할 수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북한은 계속 발전했다”며 “새로운 주택 단지를 봤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잘 조직된 계획도시였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의 경관은 동남아, 심지어 동북아의 어느 현대 도시와도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북한은 확실히 현재는 러시아와 가까우며, 중국은 정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남아 있다”며 “미국 또는 한국, 일본과는 소통 채널을 열겠다는 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저의 일반적 조언은 전략적 인내”라면서 “상황과 문제를 악화시키지 말고, 도움이 되거나 소통의 채널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기를 권한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무르익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싱가포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의 경제 관계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북한과의 소통 채널 유지에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최 외무상에게 오는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 안보 협의체 아세안 지역 포럼(ARF)에 북한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외무상에게 “북한의 목소리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맞는 적절한 방식과 시기에 적절한 기회를 찾아 더 넓은 세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00년부터 해마다 ARF에 참석하다가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포럼에는 불참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2021년 국교를 단절한 상태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부적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면서 “북한은 통일 가능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에는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왔지만 근본적 전략 경쟁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싱가포르와 같은 작은 도시국가는)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의 영업비밀 자료 유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산업기술수사대 지난 26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내 서버와 자료 보관 시설 등에서 시스템 접속과 회사 출입 기록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2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노조위원장을 고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위원장이 홍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세금계산서 등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편집해 외부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조위원장은 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배포한 적 없다”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측의 행태를 알리고자 관련 내용을 조합 소식지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측과 노조 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다”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판사 10명 중 7명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면 정치인 사건 판결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7일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8월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과 소송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들 중 76%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이 중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63.4%,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13.2%로 집계됐다. 변호사(96.9%)와 검사(87.2%) 중에서도 판결문 공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소송 당사자들조차 74.8%가 판결문 공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양분되거나 부당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담겨 있어 (이를 공개하면)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부당한 공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무분별한 비실명 처리 작업으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신청할 때마다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소나 금융정보 등만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비실명 신청을 받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열람 신청이 월 100회를 넘으면 수수료를 부과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재남 인천지법 판사는 한국이 이미 판결문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알권리만큼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이 무료화되면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오히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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