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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광주 5·18 관련 단체들, 정용진 회장 ‘직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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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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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 등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5·18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에’ 이벤트가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는 28일 광주서부경찰서에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기획담당자 등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공법단체가 직접 경찰에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낸 것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파문 이후 처음이다.
5·18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 아픔을 조롱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표현과 ‘책상에 탁!’ 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5·18단체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5·18왜곡 등을 금지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고, 5·18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광주남부경찰서에 5·18피해자가 정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과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고소 건도 서울경찰청으로 병합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5·18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단계 결재 과정서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해…시안 안 보고 승인도“고의 기획했다는 근거 못 찾아”…진술 의존한 조사 한계 드러나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해 실행하기까지 4단계에 걸친 내부 보고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조원이 넘는 대기업 내부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검증과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신세계는 26일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퇴장한 뒤 그룹 고위 인사들이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차원의 이번 조사는 마케팅에 관여한 스타벅스코리아 실무직원 5명과 임원 5명, 결재·합의 라인에 있던 5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사태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진행됐다. 사내 e메일과 업무용 노트북 포렌식,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임직원이 고의로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관여된 모든 직원(5명)을 직무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조치했고,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 결과 그 누구라도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해고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 직원은 20대 초반이 2명, 30대 후반이 3명이다. 이들 중 2명은 포렌식에 동의해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나, 다른 3명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라임을 맞추는 데 급급해 ‘책상에 탁’ 문구를 넣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문구를)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고,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내 메신저 내용이 회사 서버에 1주일만 저장되는 탓에 이번 마케팅을 최초 기획했을 때 오간 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물적 증거 확보가 차단되면서 실무자들의 구두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점은 자체 조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 부사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도 일부 확인됐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사전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의 제안에 이어 커머스팀장-기획담당-전략기획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거쳤지만,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e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승인했다. 신속한 마케팅을 위해 CSR(사회적 책임)·법무팀 검증도 하지 않았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을 넘어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 진상조사,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 등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전 부사장은 “본사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내부 리스크 통제 절차 개선안을 본사와 수일 내에 공식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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