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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사설] 지방선거 닷새 앞으로, 표심 왜곡하는 허위 정보 철저히 대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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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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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6·3 지방선거 막판 격전지를 중심으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시장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 정 후보를 비방하는 카드뉴스·쇼츠 영상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에서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JTBC는 각각 오세훈·박완수 후보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오·박 후보 측이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하고 나서면서 양당 간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주권자의 선택이 시작된 사전투표 첫날부터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빚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되, 과도한 정쟁은 자제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모두 921명에 이른다.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3일 열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이후로 550명이 늘어났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2.5명씩 단속된 셈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삭제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21대 대선 기간 전체(1만510건)의 98.2%에 해당한다. 선거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삭제요청 건수는 지난 대선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시대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 한 편이 여론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에선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 그런 만큼 허위조작정보가 주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는 더 커졌다.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주권자들의 비판적 시각도 절실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자극적 영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과거 경력 등 객관적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이마트 등 계열사주 전반 타격잇단 사과에도 민심 분노 여전스타벅스 매출 일주일간 -26%그룹 전체 ‘극우’ 이미지 묻어“주주 평가 받아야” 목소리도
신세계그룹이 지난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반성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정 회장의 과거 SNS 발언 등이 파문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오너가 가진 ‘말의 무게’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세계그룹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27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23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 전주인 5월11~17일(321억6000만원)보다 84억7000만원(26.3%) 감소한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전날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후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 주가도 하락했다. 이마트는 전일 대비 4500원(-4.85%) 내린 8만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푸드는 전일 대비 2600원(-5.56%) 내린 4만4200원에, 신세계아이앤씨도 전일 대비 870원(-5.35%) 떨어진 1만538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정 회장의 육성 사과에도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배경엔 논란이 된 정 회장의 과거 언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회장은 2021년 무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멸공’과 같은 표현을 SNS에 반복 게시했다. 대기업 오너가 정치적 입장을,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마구 쏟아낸 것이다. 일부는 ‘노빠꾸 정용진’에 열광했지만, 신세계그룹엔 정 회장의 ‘극우’ 이미지가 더해졌다.
대기업 오너 또한 시민이기에 역사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중은 오너의 말과 행동을 그 기업집단 전체의 입장과 잘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오너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에 앞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표현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신세계그룹의 상시 종업원 수는 6만7111명이다. 신세계그룹 협력사와 주주 등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과장을 좀 보태면, 정 회장의 말 한마디에 이들의 생계가 좌우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정 회장의 멸공 논란 직후 신세계는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정 회장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신세계그룹에 묻어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든 대중은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지 모른다.
정 회장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등기이사로 선임돼 주주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지만, 정작 주주 앞에서 경영 책임을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정 회장은 권한만 행사하고 주주 앞의 책임은 회피해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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