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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전쟁 기억’ 세계유산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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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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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분홍빛 철쭉 사이에 낮은 묘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영국 미들섹스연대 소속이던 라일리 중위는 1951년 1월, 스물네 살의 나이에 낯선 한국 땅에서 숨졌다. 한국전쟁에는 유엔 깃발 아래 22개국이 참전했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이곳에 묻혔다. 공원은 1951년 유엔군사령부가 조성했고, 현재는 12개국에서 온 2328구 시신이 안장돼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이곳은 부산이 단순한 후방 피란지가 아니라 세계와 연결된 ‘전시 수도’였음을 보여준다.
오는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은 이 기억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50년 8월18일부터 서울 환도 때까지 부산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피란수도였다. 부산시가 2030년 등재를 추진하는 ‘피란수도 부산’은 수도 기능 유지와 피란민 보호, 국제협력의 흔적을 담은 11개의 연속유산이다.
전쟁의 상흔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전쟁 속에서도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약 100만명의 피란민과 부산시민을 보호했으며, 유엔 참전과 국제구호를 통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한 도시의 경험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 제시하려 시도한다.
일견 평범한 근대 건축처럼 보이는 부산근현대역사관도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1929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해방 뒤 미국공보원으로 쓰였고, 한국전쟁 발발 뒤에는 미국대사관도 들어섰다. 이곳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유엔기구와 세계 각국을 잇는 외교·원조의 창구였다.
아미동·우암동 피란주거지는 피란민의 주거와 생존을, 부산항 제1부두는 피란민과 유엔군·구호물자가 드나든 관문을 보여준다. 임시중앙청과 경무대, 영도다리와 복병산배수지 등도 각각 행정·통치 기능과 도시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유산이다. 전쟁 속에서도 국가와 시민의 삶을 지탱한 도시 시스템의 흔적들이다.
‘피란수도 부산’은 세계유산 등재 기준 가운데 3번(문화전통·문명의 증거)과 6번(중요한 사건·사상 관련 유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우슈비츠’와 ‘킬링필드’처럼 20세기의 아픈 기억을 담은 장소도 기준 6번에 근거해 등재된 바 있다. 산업유산과 전쟁·난민의 기억, 도시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최근 세계유산의 흐름에 맞춰 피란수도 부산도 국제연대와 인류애를 앞세운다. 한국전쟁에는 중국·북한도 얽혀 있는 만큼, 이러한 접근은 등재 논리를 세우는 데도 중요하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초기에는 정부기관과 피란민 수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인류애와 국제연대라는 기준이 훨씬 명확해졌다”며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도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19~29일 부산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 각국 대표단과 국내외 전문가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벡스코에는 축구장 두 배 크기 전시·체험 공간 ‘대한민국관’을 조성한다.
매입임대 이어 민간 공급도 독려건축 제한 풀고 자금 지원 늘려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는 불투명입주 활성화 대책 등 없어 ‘한계’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신속하게 소형 비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이 비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책에 이어 민간사업자들도 공급 확대에 나서도록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아파트는 1~2인 가구 또는 청년층의 전월세 주거 사다리 역할이 큰 만큼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임대 활성화 방안과 임대사업자 규제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수도권에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비아파트 물량이 적다보니 전월세 임차 시장도 출렁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를 2년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민간 차원의 공급 촉진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도시지역 내 300가구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재 ‘300가구 미만’인 가구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500가구 미만’까지,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층수 제한도 연립·다세대의 경우 현재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주차장·일조권·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공급이 늘어나도록 기준을 낮출 예정이다.
오피스텔과 고급형 고시원 등 ‘준주택’ 공급 촉진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게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자 대출 한도를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린다. 금리도 현행 3.8%에서 3.4%로 낮춘다. 또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과 모기지 보증을 신설하고, 아파트에 특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비아파트 전용으로 새로 출시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하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아파트는 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규제 방향이 명확히 보여야 임대사업자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사업비를 빌려주고 보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학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실적으로 민간분양은 어려우므로 ‘장기임대’를 유도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것인지, 개인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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