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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공개…‘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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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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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를 후보 28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에서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세부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중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다.
후보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지난해 6·3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올랐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있다.
그 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 중에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후보로 추천됐던 4명 중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도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다섯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후보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또 이흥구 선임 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현재 공석)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조계에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함께 제청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9박10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차기 당권주자 경쟁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란히 맞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90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순방 출국 환송 행사 당시 정 대표 패싱 논란으로 불거진 당·청 간 긴장을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5분쯤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타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공항에는 김 총리와 정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 중이던 환영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가며 서 있는 순으로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과 먼저 악수한 김 총리는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과 따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약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출국 환송식에는 김 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참석했으나 정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고, 김 총리가 배웅한 것도 처음이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환송 행사를 축소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정 대표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대표는 지난 10일 당 회의에서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6·3 지방선거 결과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정 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수면 위로 떠오른 당·청 갈등이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됐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신경전도 이날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서울공항에서 함께 이 대통령을 마중한 정 대표와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도 각각 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나란히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십분 발휘한 이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 흔들리며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초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 후 전남 목포를 찾아 호남 일정을 나흘째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참석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 김 총리의 호남 일정은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당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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