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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밈 코인’ 1000배 끌어올린 뒤 매도한 일당 재판에…검찰, 가상자산 ‘사기적 부정거래’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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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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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가상자산 매수를 유도한 뒤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시에 매도하는 ‘러그풀’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투자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경찰이 미제로 둔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자이자 인플루언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공범인 회사원 B씨와 C씨는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서 유행하는 캐릭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밈 코인’ 관련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며 ‘러그풀’ 범행을 벌였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가장사잔을 발행·홍보해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팔로워를 수천명을 보유한 A씨는 SNS에서 코인 매수를 추천했고, B씨는 SNS 계정에 거짓 호재성 공시를 올리며 코인 매수를 유도했다. C씨는 여러 가상자산 지갑에 코인을 분산하며 러그풀 방식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은 누구나 지갑별 보유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발행자 보유 비율이 높으면 러그풀 위험성으로 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라며 “이들은 물량 분산과 순환거래를 통해 발행자에게 물량이 집중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범행 결과 A씨 일당이 발행한 코인 가격은 26시간 만에 1001배까지 상승했고, 이들은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했다. A씨 일당은 1000만원을 활용해 30시간 만에 4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일반 투자자 6000여명 중 256명은 가격 급락으로 총 9억원의 피해를 봤다.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가상자산 매매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및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표시’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령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규제 사각지대였던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 처리한 최초 사례”라고 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암장된 사건을 합동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했다”며 “경찰은 ‘해킹을 당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정을 대여했을 뿐’이라는 거짓 변명에 막혀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미제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수사했다며 “고도화·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결집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26일 오후 2시32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도로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면서 붕괴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깔렸으며,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수시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2019년 3월에는 가로 1.8m, 세로 1.6m, 두께 6㎝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피해는 없었다.
이후 2021년 고가차도 바닥판 탈락, 2024년 보 콘크리트 탈락, 보 강선 파손 등 사고가 이어졌다.
서울시가 진행한 정밀 안전 진단에서 고가차도는 A~E 등급 중 D등급(미흡)을 받았다. D등급은 급하게 보수 작업을 해야 할 정도의 상태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 교각으로 구성됐다. 철거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 평균 4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했으며, 현재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서울시 건설알림이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완료(준공) 시점은 오는 7월 29일이다. 현재 철거 공정률은 87.19%로 계획(77.8%)보다 앞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말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철거 공정 일정이 늦춰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소문 고가차로 신설공사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 안전조치와 추가 낙하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 원인과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우회 항로를 이용한 원유 수송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초대형 유조선들이 잇따라 국내 항만에 입항하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홍해 해역의 안보 위험이 여전해 유가 안정까지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통과한 세 번째와 네 번째 한국행 유조선이 전날 각각 충남 대산항과 울산항에 도착했다. 이들 선박은 각각 약 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도 홍해 우회 항로를 이용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조선이 국내 원유 부두에 입항했다. 여기에 또 다른 유조선 1척도 이미 홍해를 통과해 항해 중으로, 다음 달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서부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운송한 뒤 선박에 실어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같은 우회 수입 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연이어 유조선이 도착하면서 시장에서는 최악의 공급 차질 우려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원유가 실제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유사들의 원료 확보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곧바로 주유소 기름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 유가는 원유 공급량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해상 물류 위험, 보험료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대체 항로인 홍해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홍해는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위험 해역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예멘 호데이다 인근 해역에서는 상선이 무장세력의 위협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부 위험 구간에서 청해부대를 통한 호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홍해를 통과한 한국 선박이 직접 공격받은 사례는 없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조선 입항이 이어지는 것은 공급망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유가가 본격적으로 안정되려면 홍해와 중동 전반의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내 기름값 역시 원유 수급 정상화 여부뿐 아니라 중동 정세 향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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