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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철새 도래기 빼고 1회 조사”··· 환경단체, 새만금 해창갯벌 노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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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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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인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철새 이동·월동 시기 현지 조사를 제외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를 가로지르는 해창갯벌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생태 보전 중심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절차”라고 주장했다. 사업 대상지인 해창갯벌 일대는 서해안 핵심 철새 서식지다. 멸종위기 1급 저어새는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무리를 이루고, 같은 1급 황새는 초겨울까지 먹이활동을 이어간다. 겨울철에는 멸종위기 2급 큰기러기의 집단 잠자리로 이용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조류 개체 수가 가장 적은 시기인 2023년 7월 25~27일 단 한 차례만 현지 조사를 했다. 철새 이동과 월동이 집중되는 가을·겨울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사계절 조사를 통한 생태 영향 분석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며 “철새가 사실상 사라지는 시기에만 조사를 진행한 뒤 영향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문헌조사 부실과 저감 대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 39종 이상의 서식 사실이 적시됐지만 핵심 서식지 위치와 이동 경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대책으로 소규모 생태 휴식지 조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조류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최소 500ｍ에서 1㎞ 이상의 완충구역이 필요하다”며 “현장 생태 조건을 외면한 탁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운동본부는 “환경부가 조사 부실과 서식지 훼손 우려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미 조성된 잼버리 방수제 도로와 남북도로를 활용하면 신규 도로 건설 없이도 교통 기능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국비 투입과 추가 생태 훼손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체서식지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운동본부는 “단순한 대체 공간 조성만으로는 갯벌 생태계 훼손을 대체할 수 없다”며 실제 훼손되는 갯벌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해창갯벌 일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논란이 새만금 개발 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여 년간 이어진 매립 중심 개발로 약 18조원 규모의 수산업 피해가 누적됐고,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신공항 역시 매년 200억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매립 중심 개발 기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자금 이동이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에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 및 불법거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이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등록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준하는 제재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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