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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실 뺑뺑이’ 없게 이송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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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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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송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면 권역, 그래도 안 되면 전국 단위로 찾아 환자를 이송·전원하는 ‘모자 의료 협력망’을 구축하고, 병원을 찾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위험 분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내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늘었고,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증가했다. 반면 전문 인력 부족과 분만기관 간 연계 미비로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1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태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에는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있음에도 야간·휴일 응급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한 데다, 충청권 내 병원들을 묶어줄 협력망이 없어 119 구급대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송·전원 체계 개편’과 ‘의료 인프라·인력 확충’ 두 갈래 대책을 내놨다.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분만병원을 묶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인데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에는 아직 협력망이 없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도 협력망을 구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최대한 가까운 권역 안에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을 찾는 방식 역시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한 곳씩 확인하는 방식에서 오는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3배인 15명으로 늘린다. 여러 건의 전원 의뢰가 동시에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의료 인프라 및 진료 인력 확충’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당장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규모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인력을 지역 안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나 평소 분만은 하지 않는 의원급 산과 의사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을 서거나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유연화한다. 비수도권 권역센터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최중증 환자를 전담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진료하는 기관이다. 이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추가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막판 격전지를 중심으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시장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 정 후보를 비방하는 카드뉴스·쇼츠 영상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에서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JTBC는 각각 오세훈·박완수 후보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오·박 후보 측이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하고 나서면서 양당 간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주권자의 선택이 시작된 사전투표 첫날부터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빚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되, 과도한 정쟁은 자제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모두 921명에 이른다.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3일 열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이후로 550명이 늘어났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2.5명씩 단속된 셈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삭제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21대 대선 기간 전체(1만510건)의 98.2%에 해당한다. 선거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삭제요청 건수는 지난 대선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시대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 한 편이 여론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에선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 그런 만큼 허위조작정보가 주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는 더 커졌다.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주권자들의 비판적 시각도 절실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자극적 영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과거 경력 등 객관적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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