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지방선거 둘째날 사전투표율 오전 11시 15.38%…4년 전보다 1.73%p 높아 > 공지사항

조정이혼 지방선거 둘째날 사전투표율 오전 11시 15.38%…4년 전보다 1.73%p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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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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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15.3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과 비교하면 1.73%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686만6418명이 투표를 마쳤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3.65%)과 비교했을 때는 1.73%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만 지난해 제21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24.5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28.38%로 집계됐다. 전북(24.96%), 강원(18.72%), 광주(18.5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05%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경기(13.25%), 인천(13.74%), 부산(13.93%)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14.93%를 기록했다.
29일 오전 6시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저는 미군 위안부입니다. 열여섯에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되어 그날 처음 미군을 봤습니다. 너무 무서워 방구석에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560호 법정. 주한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종이에 쓰인 발언문을 읽어나가자, 30여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60~70대 여성들이 덩달아 훌쩍거렸다. 머리는 하얗게 세고, 얼굴과 손에 주름이 깊은 이들은 기도하듯 손을 꼭 맞잡은 채 A씨가 한문장 한문장 말할 때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거나 “아휴…” 하면서 탄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950년대 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인정한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대리인들은 한국 정부와 미군이 1960~1970년대 ‘토벌’과 ‘컨택’이라는 방식을 통해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토벌’은 당시 양국이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것이 마치 대규모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는 뜻이다. ‘컨택’은 미군 병사가 성적으로 접촉한 여성을 당국에 지목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사자 동의는 물론 법적·의학적 근거도 없이 여성은 즉각 구금 대상이 됐다.
원고 대리인인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토벌과 컨택을 통해 여성들은 미 군용차에 실려 군대 내 시설로 이송됐고, 기지 내에서 성병 관리소에 감금됐다”며 “어떤 의학적 진단도 없이 미군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페니실린을 강제로 투여당했고, 과다 투약으로 쇼크를 일으키거나 후유증을 얻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미군 사이에 있는 인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여성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함승용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미군 당국은 기지촌 클럽 업주들에게 접대부가 모든 인종의 미군들에게 동등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입 제한을 강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미가 공동으로 ‘애국 교육’을 실시하면서 미군 내 인종 갈등과 군 내 범죄를 여성들에게 떠넘겼다고도 했다.
함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들은 기지촌 여성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하는 한편, 성병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했다”며 “기지촌 관리 체계는 국가 안보와 한미 친선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위안부’ 당사자인 A씨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1~2분간 “미군이 하루빨리 사과하도록 법원이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기지촌에 갔더니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끌려온 여자들이 많았다. 우리는 미군을 접대하면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미군의 잘못에 대해 알리려고 용기를 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했다는 회신이 왔다”며 “번역 등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달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과 SOFA 협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내주면 함께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은 8월21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공인된 전범 피의자다. 네타냐후는 2023년 8월10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가자 주민들에 필수적인 식량·물·의약품·연료·전기를 고의로 끊었고 주민에 대한 공격을 지시했으며 살해·박해 등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ICC 43개 유럽 회원국 중 영국, 스페인 등 22개국(오마이뉴스 집계)이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2003년부터 회원국인 한국도 영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저지른 학살과 비인도적 범죄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제노사이드로 규정됐다.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 팔레스타인을 침략한 과정은 구한말 일제가 한 것과 본질상 같고, 네타냐후는 조직범죄의 총책이다. 그를 체포하지 않음으로 인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불의가 멈추지 않는다.
‘네타냐후 체포영장’ 대통령 발언소국외교 관성에 대한 충격 요법한국 독립·민주화 국제사회 지원‘동티모르 지원’ 같은 외교로 갚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가자지구 접근을 폭력으로 봉쇄하는 것은 제발이 저리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4일 구호선단 ‘수무드 함대’ 선박 54척이 한국인 김아현·김동현씨 등 39개국 평화운동가를 싣고 튀르키예에서 가자로 향하다 가자지구에서 약 460㎞ 떨어진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428명이 억류됐다. 이스라엘군은 전기충격기와 고무총탄으로 활동가들의 뼈를 부러뜨렸고, 성폭행했다. 두 한국인 활동가도 한쪽 귀가 마비되고 근육이 파열됐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는 미·이란 전쟁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무(無)’라고 보고했다. 활동가들의 억류는 국무(國務)를 의논하는 회의의 안건에 없었다. 외교부 보고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해 체포·감금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101조에 따르면 이는 ‘해적’ 행위다. 보고에서 누락된 ‘활동가 억류’를 대통령이 끄집어내자 외교 관료들은 당혹스러워했다. 대통령은 상식의 언어로 질문했으나, 관료들은 이스라엘의 언어로 답변하다 질책을 받았다.
한국 외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관련된 사안에 유독 소극적이었다. 관료들은 미국의 언어로 말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판단했다. 그런 외교부가 활동가들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들의 억류를 국무회의 안건에서 누락한 것은 이상할 게 없었다. 이런 비정상 외교가 국제질서의 비정상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대통령이 굳이 네타냐후 체포영장을 거론한 것은 소국형 외교 관성을 교정하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을 것이다. 아마 ‘실용외교나 하지 인권외교까지 하다 낭패보는 것 아닌가’ 걱정한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신생국도, 개도국도 아닐뿐더러 탈식민과 민주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을 책무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실용외교’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탈식민을 이룰 수 있었다. 서수민 서강대 교수가 지적한 대로, 김아현·김동현씨가 하려던 것은 본국 지침을 어겨가며 5·18의 진실을 알린 미국 평화봉사단원 데이비드 돌린저, 팀 원버그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진 빚의 일부를 동티모르 탈식민 지원으로 갚은 바 있다. 동티모르는 식민모국 포르투갈이 1975년 철수한 뒤 인도네시아에 병합됐으나, 끈질긴 투쟁으로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1999년 유엔 감시하에 주민투표를 치를 수 있었다. 투표에서 독립을 결의하자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인 수천명을 학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국제사회가 관망하고 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발벗고 나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한국은 상록수 부대를 보냈다. 자원부국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우려를 딛고 내린 파병이었다.
1999년의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었음에도 신생국 독립을 공개 지지하며 파병까지 했던 힘있는 행위자였다. 다자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보편적 가치로 판단하며, 보은하는 외교를 26년 전 실천한 경험이 있다. 그때도 했던 일을 지금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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