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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찰, 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사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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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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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원청·하청업체는 세 가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광수대 수사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총 53명 투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 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철거 공사 현장에 마련된 시공사 사무실과 자재 창고 등에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전담조사팀을 꾸린 고용노동부는 철거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서소문 고가는 철거 작업 중이던 지난 26일 이상 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추고 현장 안전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서울시로부터는 안전관리계획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사망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추모 행사에 참석해 “양국은 모든 전략적 문제에 공통된 입장을 공유한다”며 “이는 동맹 관계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31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전날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마체고라 대사 기념판 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외무상은 “양국은 상호 핵심 이익을 일관되게 수호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포괄적 확대와 발전, 두 나라 인민의 복리 증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시대의 혹독한 시험 속에서 피로 검증된 동지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정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관련 소식을 31일자 2면에 사진 4장과 함께 보도했다. 신문은 최 외무상이 “마체고라 동지가 조로(북·러) 친선의 강화 발전에 쌓은 공적은 두 나라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외무상의 북·러 동맹 언급은 보도하지 않았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행사 뒤 마체고라 대사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와 함께 “선친의 뜻을 이어 조·로관계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2014년 12월 주북대사로 임명된 후 10년 이상 평양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7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마체고라 대사 사망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 “(마체고라 대사는) 조선 인민의 심장 속에 인간으로서 깊이 자리 잡은 친근한 벗이고 진정한 동지”라며 추모하기도 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 외벽에 설치된 기념판에는 마체고라 대사의 얼굴과 그가 받은 훈장이 조각돼있고, ‘이곳에서 그가 조국을 위해 복무했다’는 글이 러시아어로 적혀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반드시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 입원실 운영 기준 정비다. 현행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병상 운영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 병실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일률적인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애고, 병원이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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