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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3 지방선거]민주·진보,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로 단일화···박완수 “명분 없는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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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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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을 이틀을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경남지사 후보를 김경수 후보로 단일화했다.
민주당 김경수, 진보당 전의영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없이 전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전 후보는 사퇴 후 김경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두 후보는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을 매개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 정책도 협약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 산업전환·노동권 보장, 농어업 지원 확대, 청년·기후정책 추진 등 경남 미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다.
두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박완수 후보 측은 “명분 없는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후보 캠프의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에게 공언했던 자신들의 가치를 선거 막판 ‘밀실 계산’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도민의 신성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태 정치”라며 “박완수 도정을 중단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명분도 원칙도 없는 선거공학적 야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6일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국산 기술로 건조해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하겠다는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됐다. 미국과의 안보 분야 실무협의를 앞두고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잠수함 도입 사업의 개요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에서 국내 원자력·조선 기술을 활용해 핵연료로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첫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해 2040년 이전에 전력화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고,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한국의 손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핵무장·핵 확산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해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속도는 빠르지만 소음이 적어 탐지가 어렵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핵심 전략자산으로 추진된 군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핵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했다.
핵잠수함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한·미 안보 실무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 또 우라늄 농축 확대, 전략무기 기술 수출을 위해선 미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핵잠수함의 필요성, 핵 비확산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화오션 소유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 해도 결과적으로 미국산 핵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하는 형식이 된다. 이는 자주국방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만큼 미국 측에 국내 건조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잘 설명해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연쇄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서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핵잠수함 임무와 활동 반경도 한반도 동·서해 해역방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핵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여왔고, 북한은 ‘한국이 핵무장했다’는 구실로 핵잠수함 도입을 서두를 수 있다. 정부는 동북아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 정세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핵잠수함은 10년가량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건조·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핵잠수함으로 인해 육·공군력 강화가 소홀하지 않도록 국방 예산 확보와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핵잠수함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국내 여론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미국과도 부단히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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