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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이윤학의 삼코노미]우리는 왜 ‘코스피 10000’을 열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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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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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숫자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어쩌면 숫자가 인간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십진법은 단순한 숫자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흐름까지 만드는 문명의 언어다.
인류가 십진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인간에게 손가락이 열 개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인류는 사냥감이나 곡물의 수를 셀 때 손가락을 이용했다. 양손을 펼치면 열이 된다. 그래서 10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기준이 됐다. 물론 다른 진법도 존재했다.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을 사용했고, 오늘날에도 1시간 60분, 원의 360도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세계 표준은 결국 십진법이 됐다. 가장 완벽한 체계였다기보다는, 인간에게 가장 직관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쿼티(QWERTY) 자판을 사용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QWERTY는 가장 효율적인 배열이 아니라 초기 타자기의 기계적 한계 속에서 만들어진 구조였다. 그러나 한 번 표준이 되자 학교와 기업, 사무 시스템이 그 위에 구축됐다. 이후 더 효율적인 배열이 등장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이다. 이런 경로 의존성으로 인간은 십진법을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십진법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
인간은 특정한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1은 시작과 승자의 숫자다. 3은 인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숫자다. 과거·현재·미래처럼 인간은 세 개의 구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5는 한 손의 숫자이고, 10은 완결의 숫자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라운드 넘버’(Round number)에 열광한다. 다우 10000, 비트코인 10만달러, 코스피 5000 같은 숫자는 단순한 지수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 된다.
최근 한국 증시는 그 심리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4월 코스피 지수가 저점(2293)인 날 삼성전자 주가는 5만3000원이었다. 이후 코스피는 3000, 5000, 7000을 차례로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6만500원에서 26만6000원까지 급등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승 속도다. 2000대에서 3000 돌파까지는 75일이 걸렸지만, 6000에서 7000 돌파까지는 불과 2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흐름은 최근에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관계다. 초기에는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흐름이었지만, 3000 돌파 이후부터는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지수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관심이 ‘한국 경제 전체’가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로 수렴한 것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를 더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사람들은 흔히 코스피 상승을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재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최근 45% 안팎까지 확대됐고, 상위 10개 종목 비중은 60%에 육박한다. 즉 코스피는 점점 한국 경제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초대형 기술주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하락해도 지수는 오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데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수는 강한데 투자자의 체감은 약한 이유다. 시장 전체는 약한데 거대한 몇개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의 확산은 이 현상을 더욱 강화한다. 과거 액티브(적극운용) 펀드는 비싸진 종목을 줄이고 소외된 종목을 사들이는 균형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시가총액 가중 ETF는 다르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커지고 비중이 확대되며, ETF 자금은 자동으로 삼성전자를 더 많이 매수한다. ‘좋은 기업이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면 더 큰 기업을 더 많이 사는 자기강화(Self-Reinforcing)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 1만 포인트’라는 숫자를 바라볼 때 묘한 감정이 교차한다. 인간은 십진법 속에서 살아가기에 1만이라는 숫자에 강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 숫자가 한국 경제 전체의 체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극소수 초대형 기업의 팽창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심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부모 간 갈등을 넘어 아동 빈곤과 직결되는 사회문제가 돼왔다. 정부는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아 한부모가족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컸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생계 공백을 국가가 최소한으로나마 메워준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제도 시행 10개월 만에 6646가구, 1만499명의 아동이 선지급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월 20만원씩 우선 지급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을 일부 덜어준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현장에서도 “급한 학원비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양육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줄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긍정적 변화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다. 선지급 이후 국가가 회수 절차에 착수하면서 일부 채무자들은 자발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체납 양육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례도 나왔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관리되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제도의 한계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이른바 ‘꼼수 지급’이 꼽힌다. 일부 채무자들이 실제 양육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해 선지급 요건을 피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선지급 신청을 위한 채무불이행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이라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데만 있지 않다. 아이의 생존과 돌봄을 부모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 도입 자체의 의미 부여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 대상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일이다.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권리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학자 요아힘 클레멘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국으로 네덜란드를 지목했다. 인구·경제력·기후·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등 여러 변수를 결합한 자체 통계 모델에 따른 결과다. 클레멘트는 지난 세 차례 월드컵 우승국을 모두 맞힌 인물로 유명하다.
클레멘트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우승을 예측해 실제 결과와 일치했다. BBC는 “이번 대회에서 네덜란드까지 우승하면 4회 연속 적중하는 것”이라고 26일 전했다.
그가 사용하는 모델은 국가별 인구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평균 기온, FIFA 랭킹, 최근 국제대회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월드컵 우승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인구와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축구 인프라와 선수층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기후 적응력과 대륙별 이동 부담 같은 요소도 포함된다.
클레멘트는 네덜란드가 현재 가장 균형 잡힌 전력을 가진 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버질 판데이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 프렝키 더용의 중원 조율 능력, 젊은 공격 자원의 성장세가 동시에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유럽축구선수권과 월드컵 예선 성적, 선수단 연령 구조까지 모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클레멘트는 “월드컵 결과의 절반 정도는 결국 운”이라며 “강팀끼리 붙으면 당일 컨디션과 심판 판정, 골대를 맞고 나오는 공 하나까지 결과를 바꾼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모델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러 이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본이 2라운드에서 브라질을 꺾고, 대한민국은 2라운드에서 스코틀랜드를 탈락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잉글랜드는 4강까지 진출하지만 포르투갈에 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잉글랜드는 2006 독일 월드컵 8강에서 포르투갈에 졌다.
현재 영국 투자은행 팬뮤어 리버럼에서 전략가로 일하는 클레멘트는 “처음에는 경제학자들의 예측 집착을 풍자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었다”며 “하지만 세 번 연속 맞히면서 사람들이 나를 ‘구루’처럼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예측을 보고 실제로 네덜란드 우승에 돈을 건 동료들도 있다”며 “만약 네덜란드가 일찍 탈락하면 다음날은 재택근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농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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