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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한성숙 장관 “대기업 성장에 중소기업이 함께한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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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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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최대 6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정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하거나 사회가 함께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로서 같이 일해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억대 성과급 지급에 따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스톡옵션 제도 등 다양한 보상 체계가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단계로 넘어왔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보상 체계를 설계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들의 억대 성과급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장관은 “내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진로를 정한다면 지금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막대한 대기업 성과급)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좋은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지역)농산물을 사주는 것만 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도 가져야 할 책임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를 이용하는 게 편한데 (소비자가) 어쩔 건데’ 하는 태도로 가면 언젠가 대안이 나왔을 때 브랜드 충성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스타벅스가 쿨하고 멋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왜 고객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쿠팡이츠가 최근 유료회원이 아닌 소비자에게도 무료배달을 한시적으로 전면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해외는 소비자가 배달비를 명확하게 내는 구조”라며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부 소상공인단체는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에 드는 비용을 장기적으론 소상공인에게 수수료·광고비 인상 등을 통해 전가할 거라고 비판한다.
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과 관련해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어서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장관은 그간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앞으론 ‘성장’으로 좀더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도 규모가 커지고 중기업 숫자가 늘어야 한다”며 “성장만이 필요한 기업, 성장과 보호가 같이 있어야 하는 기업, 안전망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기업 등을 나눠서 데이터를 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여성 1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개별 집단에 최적화한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커지며 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탈탄소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필수진료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료체계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온실가스를 배출해 다시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의 역설’을 끊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 권고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를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위원회가 이처럼 강도 높은 혁신을 권고한 배경에는 의료기관 특유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24시간 가동되는 의료기기와 공조 설비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영역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제조부터 환자와 직원의 교통, 급식 조달, 의료폐기물 처리 등 공급망 간접배출(Scope 3)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4.4%를 차지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3대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의료기관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책 수립의 핵심 주체로 나서는 패러다임 전환,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병원으로의 인프라 혁신, 기후위기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포용적 회복력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기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해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 보건의료 부문의 총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추계해 2030년까지 감축 목표 지침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책도 권고안에 들어갔다. 친환경 병원에는 세제 혜택과 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병원 건물 특화 ‘그린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진료 현장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 기후보건 관련 기능을 추가해 탄소 배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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