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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앞 1인 시위 ···“법무부·경마공원 이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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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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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8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법무부·경마공원 이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법무부 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기존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기반 시설과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주택공급은 도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 과천시의 입장이다.
지난달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공항에서부터 자전거, 트레킹, 달리기까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제주도는 포장된 평탄한 지면을 달리는 로드 러닝은 물론이고 흙길, 돌길, 계곡, 임도 등 자연 속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까지 즐길 수 있어 러너들에게 특히 사랑받는다.
제주는 거센 바람 때문에 가끔 달리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디서든 달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곳이다. 제주도에서 누구나 한번쯤 달려보고 싶은 곳을 꼽으라고 하면 탑동광장이 빠지지 않는다. 호텔 인피니티풀보다 멋지고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코스는 달리기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는 탑동광장에서 시작하는 2㎞ 러닝 코스, ‘커피잔 런’이다.
출발점은 사진 찍기 딱 좋은 탑동광장 중앙의 산책로다. 폭이 넉넉한 산책로를 따라서 반시계방향으로 가볍게 달리면 된다. 탑동광장 농구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커피잔의 손잡이를 그려야 하므로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달린다. ‘아라리오뮤지엄 탑동시네마’와 공영주차장을 지나서 다시 탑동광장 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온다. 쭉 아래쪽으로 달려서 이번에는 커피잔 받침을 그릴 차례이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큰 도로 쪽이 아니라 골목길로 달려간다. 새하얀 건물인 파타고니아 제주직영점이 두 번째 반환점이다. 직선으로 달려가다가 산짓물공원이 보이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반환하면 된다. 도착 지점인 탑동광장 중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길을 건너야 하는데, ‘서부두명품횟집거리’ 표지가 보이면 길을 건넌다.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2㎞ 코스 달리기 완료! 2㎞ 코스 정도는 거뜬한 러너라면 방파제를 따라가면 나오는 빨간 등대까지 다녀와도 좋다.
달리면서 지나온 ‘아라리오뮤지엄 탑동시네마’의 전시를 둘러보는 것도 좋고, 근처에는 이색적인 소품을 발견할 수 있는 디&디파트먼트 제주와 프라이탁 제주점도 있다. ‘커피잔 런’을 뛰고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카페도 주변에 많다. ‘구보먼트’는 러너들을 환영하는 카페로 ‘프릳츠커피’ 원두를 사용한 에스프레소에 오트밀트와 꿀을 넣은 ‘러너스라떼’가 시그니처 메뉴이다. 달리기나 운동을 하고 왔다면 10% 할인이 되니, 달리고 난 뒤에 한번 들러볼 만하다.
이번 코스는 약 2㎞의 짧은 거리로, 오르막이 전혀 없는 평지 코스다. 제주 여행 드로잉런에 처음 도전하는 러너들에게 추천한다.
전남광주시가 옛 전남 22개 시·군에서 시행해온 출생기본소득을 내년 7월 폐지하기로 했다. 18세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이 시행 3년도 못 채우고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 지원 대상 아동 1만5000여명의 수당이 중단되고, 올해 7월 이후 태어난 아동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출생기본소득을 내년 6월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옛 전남도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제도다. 2024년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 첫돌부터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최대 432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올해 사업 대상은 1만5000여명으로, 사업비는 283억여원이다.
기존 수급 아동은 내년 6월을 끝으로 지원이 끊긴다. 올해 6월 태어난 아동은 내년 6월 한 차례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7월 이후 출생아는 첫돌이 되기 전에 제도가 폐지돼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당초 시는 출생기본소득을 옛 광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 965억원, 2042년 이후에는 연간 744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1∼12세는 월 10만원, 13∼18세는 월 2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진 아동기본수당도 폐지 이유가 됐다. 정부는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우대지역에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출생기본소득과 지원 내용이 중복되고 재정 부담도 크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정부의 새 수당이 기존 출생기본소득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새 수당은 2027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2024∼2026년생은 받을 수 없다. 기존 국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지급 요건에 따라 유지되지만, 옛 전남에서 받던 월 20만원의 지원은 사라진다.
지원 기간도 차이가 있다. 정부의 새 수당은 12세까지만 지급하지만 기존 출생기본소득은 18세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동도 기존 제도가 유지됐다면 13∼18세에 받을 수 있었던 1440만원의 지방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장기간 양육비를 지원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정착을 유도하려던 정책이 시행 3년도 안 돼 폐지되면서, 통합 이후 옛 전남지역 아동의 복지 혜택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제도와 중복성이 크고 향후 재정 부담도 막대해 출생기본소득 폐지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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