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제는…예산·원료 후속 협상·비확산 국제사회 신뢰 확보가 관건 > 공지사항

재산분할 핵추진잠수함 개발 과제는…예산·원료 후속 협상·비확산 국제사회 신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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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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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인 ‘장보고 N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실제 개발 착수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대 규모 무기 사업에 맞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라늄 사용을 둘러싼 미국과의 후속 협상과 핵물질 이전에 대한 미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재정·입법·외교가 맞물린 난관을 풀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핵잠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1~2년 내로 본격적인 핵잠 개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군 함정의 설계와 건조, 전력화 과정에는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2030년 중반까지 1호 핵잠 건조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핵잠 건조를 위해 먼저 예산 조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향후 핵잠 사업에 예상치지만 28조9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핵잠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최대 무기사업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으로 후속양산 사업을 포함해 총 18조4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핵잠 개발에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무기 개발 최종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핵잠 건조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150억원 편성을 의결했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착수 명목으로 알려졌다.
핵잠 개발의 관건은 연료인 농축 우라늄 사용 권한 확보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사용 방침을 밝혔지만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 협정이 민수용 원자력 협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군사적 활용으로 이어지기에는 제약이 크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제공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먼저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중순에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킥오프 회의를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가 일본과 유사하게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은 원자력 시설의 운영 범위를 미국과 사전에 합의해 해당 범위 내에서는 허가 없이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세부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농축·재처리) 형태를 갖길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핵잠 건조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다. 핵잠으로 인해 중국·러시아 등과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동북아 군비 경쟁도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신뢰 확보 역시 필요하다. 세종연구소는 지난 4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호주·브라질 사례처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추가 안전조치 협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라면과 냉동김밥, 조미김 등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생산과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단백 식품 등 영양소 균형을 맞춘 ‘케어푸드’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해 식품산업 생산실적을 집계한 결과, 119조7372억원으로 전년(114조8252억원)보다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산실적은 영업기간 내 생산한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를 천원 단위로 계산한 금액이다.
수출실적은 78억6318만달러로 전년보다 8.3% 늘었다.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국내총생산(GDP)의 4.5%, 제조업 GDP의 16.4%를 차지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라면과 김밥 등 ‘K-푸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었다. 라면(유탕면) 수출액은 15억105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며 분야별 수출실적 1위에 올랐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수출액은 7억7606만달러(약 1조1000억원), 조미김은 5억6239만달러(약 8440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냉동김밥 등을 포함한 즉석섭취식품 수출액은 134만달러(약 20억원)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년보다 180.9% 증가했다. 조미김 수출도 12.8% 늘며 수산가공식품 수출 1위를 유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산업 성장의 특징으로 케어푸드 시장 확대를 꼽았다. 케어푸드는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식품으로, 단백질을 강화한 영양식이나 당 조절 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암 환자용 균형영양식 등을 포함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생산액은 1936억원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 영유아용 이유식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포함한 특수영양식품 생산액도 2393억원으로 15.3% 늘었다.
건강기능식품 수출액도 전년 대비 14.2% 증가한 3억1817만달러(약 4770억원)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 수출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샐러드·새싹채소 생산액은 7.9%, 선식 생산액은 4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생산실적은 40조2627억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포장육 생산액이 10조57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쇠고기 포장육(8조8218억원), 양념육류(6조1895억원), 닭고기 포장육(3조2409억원), 우유류(1조9504억원) 순이었다.
반숙란과 훈제란 등 알가열제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12.4% 증가했고, 단백질 보충제와 음료의 핵심 원료인 유청 생산액도 22.4% 늘었다.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61.6㎏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반면, 쌀 소비량은 53.9㎏으로 3.4% 감소했다.
업체별 생산실적에서는 CJ제일제당이 2조7127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다. 이어 농심(2조4729억원), 롯데칠성음료(2조3038억원), 롯데웰푸드(1조9366억원), 오뚜기(1조7188억원) 순이었다. 불닭볶음면 수출 호조에 힘입은 삼양식품은 생산실적 1조5358억원을 기록하며 6위에 올랐다. 생산실적 1조원 이상 업체는 총 11곳으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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