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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매물 올리고, 중개료 18배 뻥튀기한 공인중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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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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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인중개사무소는 집주인의 거래 의사가 없는 깡통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다른 집 계약을 권유했다 적발됐다. B구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한도를 최대 18배 넘긴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 취소 17건, 업무 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 정지 1건, 행정 지도 338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 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간조사 결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입주 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 의심 사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와 지분거래, 사도(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 분할)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관련 탈세 목적의 부동산 거래 400여건 조사도 추진 중이다. 시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올해 ‘하투(夏鬪)’ 전선은 넓어지고 있다. 대기업 노조들이 초과이윤 배분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까지 결합하면서 올해 하투 규모가 예년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하투는 정규직 노조의 성과급 배분 요구,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등이 합쳐지는 모양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에 ‘영업이익 30% 성과 공유’ 조항을 담았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13~15% 수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20% 수준 성과급을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며 ‘노동의 몫’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인간 노동자’ 일자리 보호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정규직 신규 인원 충원과 고용 안정 요구를 담았다.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가 속한 조선업종노조연대도 공동 요구안에 AI 도입 시 노동권과 조합원 고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를 포함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도 새로운 변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424개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 중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은 51개(12%)에 그쳤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한화오션·현대차·현대중공업 등 산하 원청기업 가운데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곳은 아직 없다.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원청 교섭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청노조 조직률이 여전히 낮은 만큼 원청 정규직 노조가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를 지원하는 ‘원·하청 연대’ 방식으로 산별 투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15일로 예고한 총파업에서 노란봉투법 교섭 절차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이 법률·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노동부 해석지침이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투쟁 확대를 위해 하청노조들의 총파업 참여도 조직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국정농단으로 국민께 엄청난 실망을 주고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시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탄핵당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 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을 보니 저러니까 내란 음모 정당, 윤 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 내란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 할 정도로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흘러가는 강물의 물줄기를 역류시키려고 하는, 뻔뻔하고 성찰이 없는 모습에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까지 선거에 활용하며 과거 정치의 상징을 불러내고 있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쇄신은 없고 정치적 동원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전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 탄핵이 정당한 탄핵이었는가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윤 어게인에 이어 박 어게인까지 가자는 말씀 같다”며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 판단이 끝난 문제이고 국민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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