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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마을 주민들이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 넣은 60대 법정구속···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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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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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마을 사람들이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넣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코스피 지수가 26일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진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SK하이닉스가 이날 처음으로 ‘200만닉스’ 고지에 오르면서 달러 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199.80포인트(2.55%) 오른 8047.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8131.15까지 오르기도 했다. 장중·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기관이 주도했다. 외국인은 1840억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쳐 13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중동발 긴장 완화가 코스피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27일 출시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기대감도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각각 2.2%(29만9000원), 5.7%(205만2000원)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0.98% 상승한 1172.52에 거래를 마쳐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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