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돈 돌려줬다고 ‘상습 사기범’ 불송치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확정 > 공지사항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돈 돌려줬다고 ‘상습 사기범’ 불송치한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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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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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상습 사기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을 파악해 기소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에어팟 이어폰, 갤럭시 휴대전화,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에게 20회에 걸쳐 약 312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 신씨 혐의 중 일부인 피해자 5명을 속여 약 100만원을 챙긴 사건을 수사해 불송치(무혐의) 결정했다. 경찰은 신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준 점 등을 보면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해 4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신씨가 송금받은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후에 돈을 돌려준 건 사기죄 성립과 상관이 없는 데다, 신씨가 사기 관련 전과 3범인 점을 고려하면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한달이 지난 뒤 ‘일부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한 점을 종합하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그대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요청은 1회만 가능하고 경찰의 재수사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신씨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그가 신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과거 피해자들에게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피해자 11명에게 약 200만원을 챙긴 신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송치하자, 그해 10월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신씨를 불구속 기소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고용노동부가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 본부와 서울서부지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속한 사고수습을 긴급 지시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을 지원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서울서부지청장, 노동감독관 등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독·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3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 이 중 3명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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