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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장의 과실 기업에 쏠려···로봇세·기본소득으로 불평등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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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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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부의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시대에 맞춰 조세·재정과 사회복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AI와 로봇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한편, 불평등 완화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 사회보장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사회정책학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헌정회 회의실에서 ‘AI 시대의 양극화 현상: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AI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은 ‘AI 기본사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의 과제’ 발표에서 정부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유 소장은 “AI와 로봇이 갈수록 노동을 대체하는 오늘날 선성장 후분배 정책은 이미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극도로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최근 경제성장의 성과가 노동자보다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액 284조원 가운데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잉여 증가분은 224조원으로 78.7%를 차지했다. 반면 노동자의 임금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원(16.5%)에 그쳤다. 유 소장은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소장은 정부가 AI와 반도체 대기업 지원에 주력하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려면 기본소득·기본자산·기본서비스를 세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기본자산으로 상속·증여에 따른 기회 격차를 줄이며, 의료·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으로는 ‘AI 토큰세’와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AI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로봇 사용 비용을 높여 기업이 사람 대신 AI와 로봇을 사용하는 유인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부과 기준도 근로자 임금에서 기업 이윤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고용 비용을 낮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이윤에 비해 고용이 적은 대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평균 개인소득의 10~20%에 해당하는 월 30만~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 등을 비교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개편과 부유세 도입을 통해 청년층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은 AI 시대에 맞춰 기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일하는 방식과 돌봄, 사회적 관계망 전체를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규직 고용과 가족 내 무급 돌봄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복지국가 체계로는 플랫폼 노동 확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복지서비스를 통합·조정하고,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조직이 복지 제공에 참여하며, 디지털 플랫폼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위험은 국가 단독의 제도나 일회성 현금 이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도 기존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노동자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종의 노동자에게 재교육과 직무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훈련 바우처와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불평등 위기와 국가의 역할’ 발표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초당적 ‘불평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과 경제부처에 불평등 감소를 위한 상설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과 예산이 소득·자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불평등 영향평가’ 도입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불평등 감소 계획 수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소득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를 0.3 이하로 낮추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 강화와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AI 시대의 부의 집중과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불평등 완화를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360원대를 찍고 1356원대로 마감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블루 웨이브’가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우려로 번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거 매도하자 환율이 오른 것이다.
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14.5원(1.08%) 오른 1356.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상승폭이 지난 5월12일(17.5원 상승)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종가가 1350원대를 기록한 것도 10월2일(1350.6원) 이후 5주 만이다. 장중엔 1360원대까지 올랐지만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
미 반도체주가 폭락하며 국내 금융시장으로 충격이 번졌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반도체 등 기술주에 매도세가 쏟아진 결과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폭락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엔비디아는 9.26%, AMD와 마이크론은 각각 17% 넘게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5.52% 하락했다.
국내 증시도 충격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매도 대금이 달러로 환전될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7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환율은 당분간 미국의 AI 규제 움직임과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 속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이 늦어지면 원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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