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SNS에 쏟아지는 ‘AI 음란물’, 처벌 어려운 이유…‘실존 인물’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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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팔로어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어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이 영상들의 조회 수는 각 수십만 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에 있는 장곡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만드는 독서공동체를 운영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장곡초는 매주 금요일 1교시 시작 전 10~20분 동안 ‘책 읽어주는 시간’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장곡면 주민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아빠’(책아마)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책아마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별칭을 소개한 뒤 등교 직후 교실에서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한다. 매주 그림책 5권을 미리 준비하면 학생들이 직접 읽고 싶은 책 3권을 고르는 방식이다. 책 읽기가 끝난 뒤에는 소감 나눔 시간을 갖고 책에서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책아마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책아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 더 즐겁다”며 “책 속 장면을 함께 상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 오는 일이 매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로 책아마 활동에 참여하는 한 주민은 “작은 학교를 지키는 일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아이들이 ‘책아마 수업 언제 해요?’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로 책 읽기를 즐거워해 힘이 난다”고 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책아마 회원들이 학교 도서관에 모여 이날 읽은 책과 선정 이유, 학생들의 반응, 보완할 점 등을 공유하며 다음 활동을 준비한다.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섭 교장은 “학생들이 책아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됐고 문학적 감성과 공감 능력도 함께 자라고 있다”며 “전교생 34명의 작은 학교지만 주민자치회와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곡초는 현재 전교생 34명이 재학 중인 농촌학교로, 농촌유학 등을 통해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비 삭감과 세입구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등을 들었다.
도는 이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입 구조도 재정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그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42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이 게시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성착취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성착취물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에 있는 장곡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만드는 독서공동체를 운영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장곡초는 매주 금요일 1교시 시작 전 10~20분 동안 ‘책 읽어주는 시간’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장곡면 주민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아빠’(책아마)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책아마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별칭을 소개한 뒤 등교 직후 교실에서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한다. 매주 그림책 5권을 미리 준비하면 학생들이 직접 읽고 싶은 책 3권을 고르는 방식이다. 책 읽기가 끝난 뒤에는 소감 나눔 시간을 갖고 책에서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책아마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책아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 더 즐겁다”며 “책 속 장면을 함께 상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 오는 일이 매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로 책아마 활동에 참여하는 한 주민은 “작은 학교를 지키는 일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아이들이 ‘책아마 수업 언제 해요?’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로 책 읽기를 즐거워해 힘이 난다”고 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책아마 회원들이 학교 도서관에 모여 이날 읽은 책과 선정 이유, 학생들의 반응, 보완할 점 등을 공유하며 다음 활동을 준비한다.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섭 교장은 “학생들이 책아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됐고 문학적 감성과 공감 능력도 함께 자라고 있다”며 “전교생 34명의 작은 학교지만 주민자치회와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곡초는 현재 전교생 34명이 재학 중인 농촌학교로, 농촌유학 등을 통해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비 삭감과 세입구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이후 세 차례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 재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44억원만 남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 밝혔다.
그는 민생예산 부실 사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되지 못한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14억원 등을 들었다.
도는 이에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입 구조도 재정 위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조치 방안도 내놨다. 그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4219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특별 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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