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강릉시 ‘수요응답형 시티콜버스’ 무상 실증 시작···셔클앱·전화 호출로 예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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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강원 강릉시는 4일부터 수요응답형 시티콜버스 무상 실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 실증은 지난 2월 강릉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DRT(수요응답형 운행체계) 실증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단계별 실증사업 가운데 1단계 서비스 운영 실증에 해당한다.
강릉시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1단계 실증을 통해 차량의 자율주행 센서를 활용한 운행구간 자율주행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용 수요를 비롯해 호출·배차 패턴, 운행 효율성, 정류장별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노선과 운영 방식을 보완하고, 향후 무인 자율주행 DRT 실증의 기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강릉시는 앞서 현대자동차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무인 자율주행 DRT 실증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 2대와 DRT 예약 플랫폼 ‘셔클’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티콜버스는 셔클(Shucle) 앱 또는 전화 호출 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실증기간 이용요금은 무료다.
운행차량은 CV1으로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운영구역은 시티버스 일부 구간에 해당하는 안목해변~연곡면사무소 사이의 정류장 구간으로 수요응답형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혁 강릉시 ITS추진과장은 “이번 수요응답형 시티콜버스 무상 실증은 지난 업무협약 이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첫 번째 서비스 구현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운영 과정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을 강릉에 맞게 검증하고, 향후 무인 자율주행 DRT 실증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 인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들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박형철 형사6부 주임검사는 “각 업체는 서로의 지난주 낙찰 가격을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 가격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초기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던 이들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인 ‘삐에로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가 지속되도록 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넷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음에도 같은 기간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시중 정육점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년~2022년 사이 발생한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유통업체 9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담합 행위가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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