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빵 안 굽는 베이커리 카페 NO” 30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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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 한 베이커리 카페는 대지면적이 약 5000평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차량 약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시장가는 약 300억원으로, 이를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카페 주인 A씨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카페를 10년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처럼 상속·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단, 경영 기간 요건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만약 부모가 27년간 가게를 운영하다가 승계했다면 자녀는 3년에 사후 관리기간인 10년을 더해 총 13년을 운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기존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가업으로 인정할 공제 대상 업종은 727개로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사업도 빠진다. 베이커리 카페가 해당하는 제과점업은 포함하지만, 반드시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한한다. 외부에서 빵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는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한 ‘백년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상속 공제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영업장 건물 바닥 면적 3~7배 수준에서 2~3배까지만 인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2배, 기타 지역은 3배다. 1㎡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다만 장수 기업 육성을 위해 공제 한도는 확대한다. 기존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제3자가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20년 이상 경영한 60대 이상인 최대 주주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면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하면 향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이는 2028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성인 대표팀의 만년 부진에 시달리는 중국 축구가 유소년 대표팀이 유럽 명가를 잇달아 격파하면서 흥분하고 있다.
중국 U-17 대표팀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상하이 퓨처 스타컵(Shanghai Future Star Cup) 조별리그에서 아스널 U-17과 레버쿠젠 U-17을 잇달아 제압하며 3전 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첫 경기부터 이변이었다. 중국은 아스널 U-17을 상대로 난타전 끝에 3-2 승리를 거뒀다. 이후 아틀레틱 빌바오 U-17을 1-0으로 꺾은 데 이어, 6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레버쿠젠 U-17마저 2-1로 제압했다. 조별리그에서 유럽 강호들을 연달아 무너리며 3연승을 달린 중국 U-17 대표팀은 조 1위로 가장 먼저 준결승행 티켓을 따냈다.
7일 중국 축구 전문 계정과 웨이보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는 “중국 유소년 축구가 수년간 추진해 온 육성 시스템 개편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번 성과를 크게 조명했다.
상하이 퓨처 스타컵은 세계적인 유소년 팀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다. 올해는 중국 U-17 대표팀을 비롯해 아스널, 레버쿠젠, 토트넘, 스포르팅, 리버 플레이트, 아틀레틱 빌바오, 상하이 선발팀 등 8개 팀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 현장에는 쉬지런 중국축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샤오자이 성인 대표팀 신임 감독과 데얀 주르제비치 U19 대표팀 감독 등 중국 축구계 수뇌부가 총출동해 유소년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이번 대표팀을 이끄는 일본인 우키시마 빈 감독에 시선이 쏠린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유소년 대표팀 개혁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일본 출신 지도자인 우키시마 감독에게 U-17 대표팀을 맡겼다. 그는 조직력과 전방 압박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축구를 이식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전히 중국 성인 대표팀의 현실은 냉혹하다. 중국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잇따라 실패하며 아시아에서도 변방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현지에서도 “유소년 성과를 곧바로 중국 축구 부활로 연결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팀의 선전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기에 모처럼 중국 축구계가 활짝 웃고 있다. 중국 팬들은 “희망은 결국 유소년에게 있다”며 이번 세대가 침체된 중국 축구를 바꿔줄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7일에도 전국적으로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은 8년 만에 40도를 넘어섰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록을 보면, 이날 오후 3시28분쯤 서울 노원구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서울 내 관측 지점에서 40도를 넘는 기온이 기록된 것은 2018년 8월1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강북구에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41.8도의 기온이 관측됐다.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서울 대표 기온은 38.0도까지 올랐다.
경기 하남시 덕풍동 관측지점은 기온이 한때 40.7도까지 치솟았다. 전남광주 광양시 광양읍에선 40.2도까지 기온이 올랐다.
이밖에 강원 영월과 경기 여주시 금사면, 경남 밀양시 등의 기온이 39.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지역이 많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전국 평균 14.8일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많았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13.0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으나 여전히 무덥겠다. 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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